前 대법 재판연구관, 문건 유출·파기 혐의
현직 시절 관여 사건 개업 후 수임 의혹도
[사회] '사법농단'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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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검사도 직선제로 바꿔야 이런일이 종식이 될듯.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새퀴들 잡아서 족치겠습니다 공약걸면 단번에 대법원장/검사장 될수있을거임.
증거를 없애고 다니는데도 필요성이 인정 안 돼? 공범이냐?
사법부 이것들은 견제 대상도 없나 지 꼴리는대로 하고 다니네 애초에 같은 놈이 범죄 저즈리고 같은 놈이 판사 하는게 말이나 되나
사법부 좀 어떻게 못조지나
사법부 이것들은 견제 대상도 없나 지 꼴리는대로 하고 다니네 애초에 같은 놈이 범죄 저즈리고 같은 놈이 판사 하는게 말이나 되나
판사도 검사도 직선제로 바꿔야 이런일이 종식이 될듯.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새퀴들 잡아서 족치겠습니다 공약걸면 단번에 대법원장/검사장 될수있을거임.
증거를 없애고 다니는데도 필요성이 인정 안 돼? 공범이냐?
미/친놈들
이로서 영장 전담 개판 케로베르스 쓰레기 새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네요. 이새끼들 진짜 법원행정처 없애는 걸로 딜한 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더킹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 딱 그거 같은데.
대한민국의 법원의 필요성이 있기는 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