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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 기소율 0.13% 불과.."견제받지 않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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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스템은 자신이 자신을 기소하는건데 기소하겠어 ㅋ 당연히 공수처를 만들어야지
검찰개혁만으로는 해결이 안됨 결국 검찰을 감시할 수단이 필요한 게 바로 "공수처"
자기가 범죄 저질러도 범죄 담당자가 다 인맥들로 연결될텐데.
검찰개혁만으로는 해결이 안됨 결국 검찰을 감시할 수단이 필요한 게 바로 "공수처"
지금 시스템은 자신이 자신을 기소하는건데 기소하겠어 ㅋ 당연히 공수처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범죄 저질러도 범죄 담당자가 다 인맥들로 연결될텐데.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견제 할 장치들은 있어야지 ㅋㅋㅋㅋㅋㅋ얘네 무죄인데도 기소남발 권력남용 하니까
경찰에 한정된 기소권을 주자.
검찰정도의 권력이면 어차피 법으로 처벌 못함 정치적으로 처벌해야지 검사정도면 문제 생기는 것과 동시에 옷 벗겨버려야 함
공수처 세우고 공수처장 선거로 뽑으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