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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은정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어..공수처 입법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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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공수처가 설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것 같은 느낌
지금은 검찰독재죠 기소권이 검찰에만 있으니 명백한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특권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공수처가 설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것 같은 느낌
지금은 검찰독재죠 기소권이 검찰에만 있으니 명백한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특권
차라리 일본처럼 유죄율 99.9인데 무죄떳다하면 방송다타고 해당검사 출세길 막히고 동네북처럼 쳐맞는 분위기라도 있어야하는데 그냥 기소하고 무죄뜨면 아몰라 ㅆㅂ 어테 일본보다 더 후진국 스타일이야? 일본 검찰스타일도 초 구닥다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