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은 살인" 해운대 음주운전 참변에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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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자격 영구 박탈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자격 영구 박탈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ㅇㅇ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현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개정됐고 면허 영구박탈은 현재 법안 발의되있어
음주운전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간주하여 살인죄로 처벌해야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살인에 준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릴수 있도록 개정됐어
아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이고 주차를 위해 또는 차를 옮기기위해 도로에서 주행이 아닌 이동은.. 기존보다는 처벌수위를 낮췄고
ㅁㅊㅅㄲ가 잠 안온다고 또 술쳐먹고 그래도 잠도 안자고 또 차를 끌고 기어나가 사람을 죽였네..진짜 음주운전 적발자는 1회만 걸려도 수치에 상관없이 자격박탈에 영구취득불가로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