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방새
[사회] 이웃에 흉기 휘둘러 중태 빠뜨린 남성…"나는 조현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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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되는 환자는 강제로 가둬야지 뭐
관리 안되는 환자는 강제로 가둬야지 뭐
인권단체가 싫어합니다
조현병이 아주 무기구만
근데?
무적의 쉴드권처럼 쓰이는구먼
조현병 음주심신미약..... 무적권 !!
그러고 보니 조현병걸린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칼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찌르고다녀도 되겠네요 ㄷㄷ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1527 << 후속기사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심신미약 조항을 없애야지.. 조현병? 솔직히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음...
조현병일때 위험요소로 판단, 오히려 형량을 늘리거나 정신병원 수감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조현병 없는척 할텐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