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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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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만으로 10년 때린거 좋나 웃기네...
이제는 남자새끼도 이런걸로 구라를 치네 개시끼가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부터 이미 맛탱이가 갔는데 ... ?
저 애새끼들 족쳐야될거 같은데? 일단 부모부터 족치자
증거가 있는데도 증언을 우선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내가 아는 법리랑은 반대인데? 증언이 있어도 증거를 우선해서 실형을 선고 안하는게 디폴트 아니냐
무죄 나왔으니 저런놈들은 무고로 조져야지
저 애새끼들 족쳐야될거 같은데? 일단 부모부터 족치자
이제는 남자새끼도 이런걸로 구라를 치네 개시끼가
10년 .... 인생 다 날아갈 뻔 했구먼
일관된 진술만으로 10년 때린거 좋나 웃기네...
그니까 이게 증거주의는 걍 다 밥말아 먹었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님...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부터 이미 맛탱이가 갔는데 ... ?
입원중이란 말은 병원에 있었다는거 아님?? 병원안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병원밖인데 입원기록보다 진술을 우선한다고??
증거가 있는데도 증언을 우선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내가 아는 법리랑은 반대인데? 증언이 있어도 증거를 우선해서 실형을 선고 안하는게 디폴트 아니냐
아님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라 증언을 우선하든 증거를 우선하든 재판하는 판사 맘대로임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판사가 왕이라는 거임 혹시 몰라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함
제왕적 판사제
무죄 선고 되었어도 주변에선 여전히 성폭행범으로 볼텐데 인생 완전히 망가졌네..
사람 인생 조질뻔 했구만 의료 기록도 있는데 무시하네 미친 사법부 새끼들
이미 엄청난 충격일것 같은데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끔찍한 모함을 당했다는것 자체부터가... 저같으면 저 직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지 ... 자신없는데...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만으로 그걸 증거로 잡아 성폭행 형 때리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아야지 여자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데
판사개인별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사법부
판사새키들 미쳤네 ㅁㅁ새키들인가 저런새키들 이름까야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쫓까라 무시하고 근본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지껄이는 판사 새끼들 때문에 이런일이 터지지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죠. 저런 새끼들이 문과 최고빌드라는게 말이 안됨
암기력만 좀 좋은 ㅄ들일 뿐임
증거보다 증언 우선시하니까 대환장파티 다됐네ㅋㅋㅋ
비대면 ㅁㅁ도 성립하는 나라인데 놀랍지 않다 ㅋㅋ
또 피해자의 눈물로 유죄판결 때렸었구만.
Saariselkä
2018년 일인데 뭔 10년...
ㅈㅅ 잘못봄
일관된 진술에 미성년이면 최강이지 요즘엔 무서브라
이거 사건 보도 나왔을 때 루리웹 반응이 "여자도 이런 애들 많아~ 페미년들 여자가 잡혀들어가니까 조용하네~ 억울하면 또 시위해~"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진짜 억울한 사건이었네.
흡입수술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어떻게 ㅁㅁ을 해 미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