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Trust No.1]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내 사고 시 특가법 적용해 가중처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076200004?input=tw

[놀횽]

오늘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퀵라니 때문에 식겁했는데 치고 가면 잡을수는 있는건가요?

[neopuhaha]

공용 킥보드 이용한거면 업체에 그 시간대 이용자 검색하게 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용이면 번호판이 있는것도 아니라...

[브베 사랑]

이제 스쿨존에서

킥보드 타는 민식이를 만나면

피박에 광박. 쓰리고 라고 생각해라

[쥬신어사박문수-586]

13세면 촉법소년인데 무슨수로 특가법을 적용해

[워드킬]

법의 맹점이 13세면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가능하긴 한건가?

[Onyx117]

이제 겁나 도망가겠네 ㅋㅋ 차라리 킥보드 실명제를해라 본인 인증 안되면 못타게

[인피]

이걸 보면 적절한데? 싶다가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음.

[인피]

물론 행위 자체와 사고 발생이란 차이가 있긴하지만.

[오이네개]

촉법소년이 치면 민사밖에 없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