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원순 성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 틀림없다" 법원이 인정

[ㅂㅅ보면 짖는고양이]

기사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07721?sid=102

 

 

내용 요약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07721?sid=102

[☆사랑이니★]

야옹야옹.

[배틀레인저]

기사 일부 캡처는 공지 위반임

[ㅂㅅ보면 짖는고양이]

ㅇㅋ 수정함

[초코맛코코팝]

남자페미니스트

[드렉슬러]

저런 문자를 보낸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데 이거가지고 쉴드치는 애들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함 ㅋㅋ
재판부가 문자전송 내역도 안보고 뇌피셜로 인정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캡틴코만도]

곧있으면 반박도못하고 비추 엄청올라갈거임 ㅋㅋ

[루리웹-1234567891]

애초에 증거가져오라는데 즈그들이 재판참여중인 판검변호사도 아닌데 증거를 왜 가져오라는지 이해가 안됨

[폐인킬러]

최근 표창장 판결관련 최성해 전총장이 재판에서 야당의원을 만난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판결문에선 만난적 없다고 적시해버려서 재판부라고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게 있다보니 저 판결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게 문제죠.

[히이로 유이]

경찰이 증거도 없어서 무혐의로 수사 종결함.
재판부에서 증거없고 기소도 안 된 건을 별개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로 확정해버림.

[드렉슬러]

걍 알지도 못하고 쓰는거 같네. 당사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어진건데?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해 ㅋㅋ 죽은사람 수사하냐? 유족이 수사진행 요구했어야 계속 가는건데
걍 안하기로 했고 그래서 수사자체를 못한건데 증거없니 뭐니 에휴 ㅋㅋ

[허준]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자살해서 '공소권이 없음'으로 종결한거임 노무현 자살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수사종결함

[드렉슬러]

얘들은 기본도 모르고 '증거가 없네, 경찰도 수사 그냥 끝냈네, 검찰도 기소안했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앵무새소리 함.

[히이로 유이]

니가 뉴스도 안보는 건 알겠다.
측근들 성폭행 방조 혐의도 같이 엮어서 실제 수사를 했고, 사실관계 증명이 안되면서 무혐의 처리된 건인데 재판부에서 수사를 했나?

[히이로 유이]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확보해서 포렌식까지 한 것도 모르지?

[드렉슬러]

네 말같지도 않은소리 계속 하세요ㅋㅋ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마치 하나의 사건마냥 물타기~ 방조 무혐의라고 성추행혐의도 무혐의 된다는 기적의 논리는 니가 만들어냄?ㅋㅋㅋㅋ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뉴스타령하긴

[로건-울버린]

하따
드글드글하네
하나 나오니까
줄줄이 나오네

[1235123849123912]

그게 존경하는 박시장님이 평생을 걸쳐서 신념처럼 주장하신 성인지 감수성에 기한 판결임. ㅋㅋㅋㅋㅋ
박시장을 쉴드치려면 성인지감수성 갖추고 쉴드치시는게 앞뒤가 맞는 것으로 사료됨 ㅋㅋㅋㅋ

[초코맛코코팝]

가족이 막아서 못한 휴대폰있는것도 모름?

[Antitrust]

이전 기사는 날리더니 반박 댓글도 상단으로 올리고 열심이네요 ㅋㅋㅋ

[드렉슬러]

할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지? 뭘 맨날 나온데 ㅋㅋㅋ 니들이나 신고 테러해서 글 내리고 그딴식으로 하지마

[1235123849123912]

무혐의같은 소리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건-울버린]

최소 6명이네

[루리웹-9901423096]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해서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휴대폰 포렌식할 의미가 있는데? 사생활 침범 아니냐?

[루리웹-9901423096]

니야말로 의미없다 까기 바쁜거 같은데 여기 기사 어느거에 증거가 있는데 판사 개인 판단이 들어간 판결문인데

[히이로 유이]

성추행 건이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처리된 건 맞는데, 그래서 수사를 안함? 측근들 방조 혐의로 성추행 건도 같이 수사하고 성추행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되서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뜬거잖음.
근데 별개 재판에서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확정 짓는게 정상이라고 본다는거지??

[배천재]

응 아니야. 박원순 성추행 혐의 관련 휴대폰 포렌식은 법원이 영장 기각해서 '사망 당시 동선' 추적으로만 포렌식 함. 자꾸 머리 빈 놈들이 포렌식해서 아무것도 안나왔다고 떠드는데 애초에 경찰이 해당 부분은 포렌식할 권한이 없었음

[배천재]

증거가 없다는게 애초에 증거 수집할 수 있도록 포렌식이 돼야 하는데 법원이 영장 기각. 뭔 수로 증거를 모음?

[캡틴코만도]

하 역겹네 냄새맡고싶단다..어우 ㅋㅋ
그런데 공지위반이에요 기사내용일부 개재하면 안됨

[루리웹-4205571043]

앞에 기사 날라갔네

신고러쉬 했나봐

[드렉슬러]

광신도들 ㄷㄷ

[초코맛코코팝]

틀

[새트리아니]

집한채 없이 사는 서민들이 재산 수십억 가진 경심이 가족 불쌍하다고 울먹이고, 물티슈로 차 닦아주는게 21세기 대한민국 현실 ㅋㅋ

[루리웹-3056314309]

이번 조성필 판사 굳이 따지자면 친여쪽인 편인데 ㅋㅋ

[루리웹-3056314309]

뭐 근데 애시당초 원순씨 유족이 재판까지 가는거 극구반대에 포렌식 문자복원도 극구반대한거에다가 작고하신 고인의 신념이
피해자 진술 최우선 기반이였으니 고인의 뜻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는건 맞잖어 ㅋ

[1235123849123912]

증거를 도대체 왜 대중들한테 까야되는지 이해가 안감 ㅋㅋㅋㅋㅋ
법원한테만 증거로서 인정 받으면 되는 거임. 증거가 그렇게 궁금하면 판사하면됨.

[루리웹-3056314309]

법치의 기본도 모르는 저런 버러지들 때문에 같은 쪽에 표가 던져지지만 나의 표까지 모욕받는다 참..ㅋㅋ

[1235123849123912]

대중들한테 증거를 안깠다-->증거가 없다.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성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살했다==> 성추행했다 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중에 문자공개안한다==> 증거없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가지고 오시는지 이해 안됨.

[1235123849123912]

제출하고 말고는 고소인이 알아서 할 일임. 제출의무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재판은 법에따라서 하면되는거임.
카톡이나 문자기록이 궁금하면 그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든지, 검사를하든지 판사를하샘. 나한테 묻지말고.

[1235123849123912]

카톡이나 문자들을 박시장한테 받자마자 역겨워서 지워버려서 없는지, 원래 없는지, 제출을 안한건지는 판사의 판단영역임. 제출을 안했다고 증거가 없는 무고라고 절대 단정할 수 없음.

[1235123849123912]

법정 증언=증거

[1235123849123912]

백번 양보해서 폰증거도 증거라고 하자는게 고인이되신 박시장님의 신념임.

[1235123849123912]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내가 어케암.
내가 이 글에서 지적하는건 형사소송법상 틀린재판이 아니란 것일뿐임. 박시장이 나쁜놈이라든지 유죄라고 주장하는게아님.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걸로 유죄판단가능하며 그건 법관의 판단영역이라는것임.

[1235123849123912]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야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는거라고.
아직 소송 시작도 안한걸로 알고있는데 뭐 어쩌라는거임.

내가 주장하는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인가 아닌가만 판단한거임.
김병욱 건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해서 유죄판결 나오면 유죄인거지.

박시장건도 나는 박시장사건 기록을 본사람도 아니고, 증언을 들은사람도 아님.
그냥 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재판이라는 것만 설명해준것 뿐임.

[1235123849123912]

난 정의의 입장에서 말한게 아니고, 자꾸만 증언이 증거가 아니라고 우기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알려준건데, 무슨 선택적 정의니 뭐니 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물적 증거만 증거가 아님. 진술도 증거임. 이미 개정되었지만 구법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었었음.
경찰과 변호사가 여러가지 물적 증거 제출을하고, 진술증거도 제출함.
진술증거도 증거라는데 왜 자꾸만 경찰변호사는 왜필요하냐니. ㅋㅋㅋ

[1235123849123912]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즉결심판은 경찰이 청구하는거임. 즉결심판하려면 경찰이 필요함.

[1235123849123912]

"경찰이 왜있습니까? 다 즉결심판하면되지."
진짜 참으로 무지한 소리란걸 알았으면 좋겟음.

[1235123849123912]

아 진짜.... 법정 증언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법원에 출석해서 법관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게 법정 증언이에요.

김병욱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했고 그게 인정됐냐고. 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즉결심판을 경찰이 청구하는건데, 경찰이 왜 필요하냐니. ㅋㅋㅋ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님 덕분에 크게 한번 웃었네요. ㅋㅋㅋㅋㅋ 경찰이 왜있있냐니. 다 즉결심판하면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밋네

[1235123849123912]

난 ㄴ누누히 말하지만 박원순 유죄라고 말한적없음 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애초에 박원순은 유죄가 될수없음. 자살했으니까.

[1235123849123912]

난 박원순 사건기록을 본적도 없고 김병욱 사건기록을 본적도 없음.
내가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사람도 아님.

진술증거 또한 증거이고 그걸로 인한 유죄판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김병욱 유죄라고 죽어도 말 못한다니 ㅋㅋㅋㅋㅋ
내가 언제 박원순 유죄라고함??? 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사건기록 한번도 보지않고 남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함????
도대체 뭐하는 대단한 분이시길래, 법정한번 안가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알고 판단함???? ㅋㅋㅋㅋㅋ

판사는 바보라서 형사재판을 반년씩 하고있는줄암??? ㅋㅋㅋㅋㅋㅋ
반년가까이 혹은 1년 넘게 재판을 해야 박근혜 유죄판결도 나오고 하는거임.

[1235123849123912]

너처럼 기사 몇줄 보고 간단히 유죄판단하는게 아님 ㅋㅋㅋㅋㅋ
살인범이라도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면 무죄판결 내리는게 실정법임 ㅋㅋㅋ

[1235123849123912]

즉결심판이 경찰이 청구하는것도 모르면서 ㅋㅋㅋㅋㅋ 유죄판단하고있네 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방구석 대법관님 힘내세요
난 이제 간당

[배틀레인저]

킹놀다갓니다

[1235123849123912]

경찰이 왜있냐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생각할수록 재밋네.

[1235123849123912]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35123849123912]

ㅋㅋㅋㅋㅋㅋ 저런짤 컴퓨터에 저장해놨다고 할말없을때 올리는거 상상하니까 재밋네 ㅋㅋㅋㅋㅋ

[라즈라즌]

문자내역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란 사람 진술만으로 문자 보낸게 맞다고 판사 마음대로 인정할 수가 있는건지..?

[라즈라즌]

문자 내역이 있다면 김재련이 벌써 공개하고도 남았을텐데?

[캡틴코만도]

공개를 왜함 ㅋㅋ 법원에서 판사가 인정했는데도 아직 문자 실체 없고 판사가 추정만으로 저런말 했을거라 생각하세요?

[초코맛코코팝]

막상 나중에 증거 공개해도 쉴드칠걸? ㅋㅋㅋ

[kinglie]

네 최근 정치적 판결과 김재련 행보 보면 합당한의심 아닌가요? 판사를 믿는 님 뇌가 순수해 보일정도

[1235123849123912]

그게 성인지 감수성에 기한 판결임. 박시장님이 평생을 신념처럼 생각하고 주장하신 내용이니 이번을 기회로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라즈라즌]

왜곡하지 마세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에 좀 더 기준을 두란 말이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죄를 인정하란 말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35123849123912]

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인이 되신 박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심

[초코맛코코팝]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ㅋㅋㅋ

[루리웹-4205571043]

오거돈이 제일 약체였어 미안해 거돈찡

그동안 욕해서

[새트리아니]

남페미는 과학이쥬. 더불어 만진당 클라스 오지구요

[캡틴코만도]

박시장님~ 취향존중해드릴게요~~ (우욱..)

[리차드도킨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

박원순 재판도 아니며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에 입각하여 판단

장난치냐

[폐인킬러]

증거가 아니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군요. 음...

[공허의하이킥]

진술만이네?

[루리웹-0983005528]

피해자기준 감수성으로 판단해보면 진술만으로 증거채택하는건 고인의 뜻과도 일치하기에 결국 고인을 기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235123849123912]

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증거이고, 그걸로 살인죄 유죄판결도 가능한게 실정법임. 법정진술이 곧 증거임.
전혀 장난이 아님.

[루리웹-9901423096]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네 그러니 벌레소릴 듣지

[루리웹-9901423096]

장난하나 진술만으로 범죄를 만든다고? 그럼 변호사는 왜있고 증거물은 왜 경찰들이 찾는데? 그냥 신고만 하면 알아서 범죄자 되는데

[1235123849123912]

아 진짜 형사소송법 1도모르면 그냥 댓글달지 마세요.
박시장이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했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할수있음.

그럼 목격자가 증언하는것도 증거가안된다고 생각함???
변호사는 그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는거임.
증거물은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찾는거임.

모든 사건에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상충하기 마련임.
그 중에서 어느걸 선택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볼 것인지는 온전히 법관의 판단의 영역임.
그게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임. 법 모르면 좀 배우면 좋겠음.

[루리웹-9901423096]

하 그럼 말대로라면 법관 지가 꼴리는데로 증거도 없이 지 생각 말했다 라고 볼수 밖에 없네

[루리웹-9901423096]

그게 박원순이 성추행 했다는 진실이 되는거야? 증거도 없이? 그게 말이 되나?

[1235123849123912]

아진짜 설명을 해줘도 모르네. 법정에서 증언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것이라고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게 위증일 경우 위증죄 처벌 받는거임. 법정에서의 증언이 그냥 ㅈ도아닌게 아님. 증언이 증거라는데 자꾸 증거없다고 말하면 진짜 어리석은거임.

[1235123849123912]

법정 증언=증거

[루리웹-9901423096]

그리고 앞으로 니말로 따지면 변호사나 경찰 도 필요없겠네 ㅋ

[루리웹-9901423096]

그 증언이 사실인지 위증인지 법관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 해야 되는가 아니냐고 지 꼴리는데로 사실이라고 기입할지 아니고

[1235123849123912]

아 진짜 몇번을 말함.
변호사가 그 법정 증언이 신빙성없음을 주장해야한다고 몇번을 말함...
필요 없다는게 아니고!!! 진짜... 말이 안통하네.

[1235123849123912]

증언이 증거라고 몇번을 얘기함. 증언이 증거이고. 증언이 증거인데 그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거라고.

[루리웹-0983005528]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박시장 전에도 빈번하게 있었고 안희정이 그렇게 갔지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박시장은 옹호했고 그렇기에 박시장은 진술만으로 범죄가 되는건 억울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인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저승에서도 잘했다고 박수 치고 계실겁니다. 대쪽같으신 분이시니까

[루리웹-0983005528]

별 관심이 없어서 딱히 드릴말씀이 없네요.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다만 유죄가 확실하다고 하시는거보니 피해자기준으로 유죄라 생각하신다연 유죄이지 않을까요?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

[1235123849123912]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임. 물적증거만 증거가아니라 진술증거도 증거임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증거란게 나오기가 쉽지않음.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그걸 주장한게 박시장이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않고,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게 성인지감수성의 기본임.

재판은 전혀 장난이 아님.

[레프 크라프첸코]

그걸 옹호하는 당신들은 앞으로 유죄추정 판결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거고요. 박시장이 생전에 뭐라 주장을 했건간에 사안의 시비를 가려야지 박시장이 그랬다니까 뭐가문제야?라고 비꼬와봐야 님들이 그냥 페미논리에 동조해주는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거에요. 앞으로 페미 욕하지 마시길.

[레프 크라프첸코]

당사자의 주장이겠지. 당사자의 주장이 증거가 되면 누구든 거짓으로 저격해서 유죄로 만들수 있다는소리인데??

[ㅂㅅ보면 짖는고양이]

정보)고 박원순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관련 변호사출신이다.

[디딸이탈출]

쫄려서 뒤진 새끼 빚 7억도 먹고 꺼!~억

[For.Man]

사람은 주관적이라 자기가 보고 싶은것 위주로 보는데
법원판결의 주 내용은
정씨에 관한거고
정씨가 감형받고 싶어서 박원순 잘못을 꺼내들었고
법원은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정씨 니가 더 잘못 이라 인정하는 내용

그러나 기사는 정씨는 찌끄래기고 박원순만 부각

[초코맛코코팝]

어차피 둘다 쓰레기인데 뭔 상관?

[루리웹-9600338755]

전형적인 물타기 ㅋㅋ

[루리웹-4205571043]

물타기는 주식에서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