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위헌" 강력 반발
|
|
|
성난마피아 견주
추천 0
조회 60
날짜 18:07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0
조회 45
날짜 18:06
|
|
빈슨장군
추천 2
조회 173
날짜 18:03
|
|
지정생존자
추천 0
조회 136
날짜 18:02
|
|
Trust No.1
추천 0
조회 136
날짜 17:59
|
|
인무봉 나두선생
추천 0
조회 296
날짜 17:55
|
|
조국의역습
추천 1
조회 123
날짜 17:53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0
조회 317
날짜 17:52
|
|
안유댕
추천 2
조회 163
날짜 17:52
|
|
조국의역습
추천 2
조회 181
날짜 17:51
|
|
조국의역습
추천 7
조회 175
날짜 17:50
|
|
안유댕
추천 1
조회 292
날짜 17:48
|
|
루리웹-9947350116
추천 3
조회 306
날짜 17:46
|
|
Trust No.1
추천 3
조회 845
날짜 17:33
|
|
mk12mod0
추천 5
조회 1343
날짜 17:13
|
|
벌레학살자
추천 16
조회 2845
날짜 17:07
|
|
중고딘알라서점
추천 8
조회 1248
날짜 17:05
|
|
지정생존자
추천 1
조회 270
날짜 17:02
|
|
박주영
추천 3
조회 816
날짜 16:57
|
|
사라센족
추천 17
조회 1275
날짜 16:48
|
|
Trust No.1
추천 3
조회 778
날짜 16:45
|
|
잼두광 조태건
추천 2
조회 1497
날짜 16:43
|
|
박주영
추천 1
조회 939
날짜 16:27
|
|
붱철조교
추천 6
조회 793
날짜 16:22
|
|
벌레학살자
추천 6
조회 579
날짜 16:17
|
|
홍콩할배귀신
추천 6
조회 1388
날짜 16:08
|
|
박주영
추천 4
조회 905
날짜 16:07
|
|
벌레학살자
추천 20
조회 1429
날짜 16:07
|
겨우 5배에 죽는소리하네 미국처럼되야 제정신 차릴텐데
180석은 이렇게 쓰라고 국민이 선택해준겁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에서 웃고갑니다 우리나라 판결 보면 돈있으면 최대는 있으나 마나고 최소로 적용해서 판결함
솔직히 5배도 어처구니 없이 적지만 일단 시작이 중요한거니까
겨우 5배에 죽는소리하네 미국처럼되야 제정신 차릴텐데
180석은 이렇게 쓰라고 국민이 선택해준겁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에서 웃고갑니다 우리나라 판결 보면 돈있으면 최대는 있으나 마나고 최소로 적용해서 판결함
솔직히 5배도 어처구니 없이 적지만 일단 시작이 중요한거니까
위헌은 ㅋㅋ 헌법에 가짜뉴스 쓰라더냐??
법사위 주고 이거 받은건가
매출의 0.01% 벌금에서 웃으면 됩니다. 100억 매출이면 100만원...ㅡ.ㅡ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이 2천만명분이 들어오고, 4년 내내 이어진 부동산 관련 가짜뉴스에 수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정부여당이 퍼트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없고, 그걸 받아쓰기한 언론만 문제를 삼는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 가짜뉴스 판별법은 결국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언론통제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법을 야당과 아무런 합의없이 단독 강행하는건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네네 잘 알겠습니다. 많다는건 근데 누구 생각인지?
웃음벨인게,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인데. 전문가들은 질병청에 있지 고작 인타넷 따위를 떠돌고 있지 않는다는거 ㅋㅋ
최소 5배가 되야 하는데
와…간만에 일하네 눈에 띄지 않는 법안 처리가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것좀 처리하면 홍보 제대로 해라
X100배가자
징벌적이라면서 고작 최대 5배?? 최소 10배는 되야지
거지같네 최대 5배?? 최소 50배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