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또 빈손?… 2주 남겨놓고 주요 입법 제자리
온라인플랫폼규제법(온플법)과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차등의결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등이 상임위 문턱못 넘어...
논쟁 대상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연내 결론이 날 지는 장담할 수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