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위, 피해학생 진술 무시하고 '학폭 없었다' 결론…法 "취소하라"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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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0204142311434

[『飛天御劍流™』]

진짜 학교경찰제도 만들어서 가해자들 참교육 시키는게 답인듯
어른대 아이도 아니고 동년배들끼리 사건인데 왜 이것도 소년법 적용이지?

[다코짱]

학교 ㅅㅂ ㅋㅋ

[루루라루리루라라리라라루루리리]

이런 거 볼때 마다 학폭 껀 수 잡아낼 때 마다 교장이나 교감들 가산점 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를 쓰고 잡아내지.

[진네만]

학폭 가해자 잡아내면 승진가산점 주는걸로 바꾸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들일텐데.. 군대도 가혹행위 가해자랑 가담자 잡아내면 승진에 가산점 주는걸로 바꿔도...대박날껀데 맨날 책임자 잡아 조지기 바쁘니 은폐하고 하는거 아냐..

[일산백수님]

학폭에 있어서는 말씀하신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가산점제로 뭐든 바꾸더라도 결국 방관자 애들이 두려워하는건 본인도 당할까봐라는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3자가 피해자 피의자간의일을 증거로 남기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물증 증거가 안되니 이런 사단이 나는거잖아요.

[소년 날다]

근데 그 때는 오히려 단순한 말다툼도 교사가 일을 크게 키워서 학폭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을까요. 몇몇 부패경찰들이 실적채우려고 무조건 딱지 끊는 것처럼 말이죠. 진네만님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이나 조건 따져가며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 때가 되면 그 나름의 문제점이 생기겠죠.

중요한 건 '교사'라는 직위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원들이 교단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든 학생같지 않은 인원들이 학교를 좀먹으며 폭력의 고리로 다른 학생들을 얽어맨다는 것이구요. 단순한 교사의 잘못 혹은 학생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조각들이 하나씩 겹쳐져 학폭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에 더더욱 그 해결책 또한 쉽게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