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정치] 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이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중’ 도입
|
|
|
21대 대통령한씨
추천 1
조회 140
날짜 15:00
|
|
안유댕
추천 1
조회 393
날짜 14:58
|
|
준비 잣되었다
추천 9
조회 655
날짜 14:50
|
|
🎗혁명의미노리🎗
추천 1
조회 349
날짜 14:48
|
|
SF WARRIORS
추천 12
조회 892
날짜 14:42
|
|
루리웹-8899668031
추천 3
조회 1560
날짜 14:37
|
|
짤 재활용
추천 4
조회 1115
날짜 14:36
|
|
짤 재활용
추천 0
조회 333
날짜 14:34
|
|
짤 재활용
추천 4
조회 314
날짜 14:33
|
|
루리웹-8899668031
추천 0
조회 524
날짜 14:33
|
|
Frenda：Sejvern
추천 9
조회 1942
날짜 14:20
|
|
박주영
추천 2
조회 576
날짜 14:17
|
|
루리웹-9947350116
추천 0
조회 1271
날짜 14:15
|
|
박주영
추천 1
조회 372
날짜 14:15
|
|
박주영
추천 17
조회 640
날짜 14:13
|
|
오스틴매니아!!
추천 9
조회 999
날짜 14:06
|
|
홍콩할배귀신
추천 1
조회 1423
날짜 14:03
|
|
안유댕
추천 6
조회 325
날짜 13:59
|
|
끼좌
추천 3
조회 831
날짜 13:59
|
|
윌리엄버킨
추천 1
조회 379
날짜 13:58
|
|
솔다방의악몽
추천 7
조회 421
날짜 13:55
|
|
오스틴매니아!!
추천 6
조회 205
날짜 13:55
|
|
오스틴매니아!!
추천 6
조회 511
날짜 13:53
|
|
솔다방의악몽
추천 7
조회 346
날짜 13:49
|
|
Watanabeyou
추천 0
조회 766
날짜 13:49
|
|
홍콩할배귀신
추천 0
조회 926
날짜 13:47
|
|
홍콩할배귀신
추천 1
조회 268
날짜 13:46
|
|
루리웹-9947350116
추천 3
조회 931
날짜 13:43
|
구라는 기본인 윤새끼
그야말로 추잡 끝판왕 굥새끼 ㅋㅋㅋㅋ
매국돼지가 하는 말은 '지금 하야하겠다'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
구라는 기본인 윤새끼
그야말로 추잡 끝판왕 굥새끼 ㅋㅋㅋㅋ
매국돼지가 하는 말은 '지금 하야하겠다'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
드루킹 특검이랑 똑같은 조건인데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