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중고딘알라서점]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3153648452

[설원에서]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개쌍마이웨이]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개쌍마이웨이]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세상의별]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개쌍마이웨이]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개쌍마이웨이]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루리웹-7619168021]

하도 까이니~ 정책 이거저거 막던지기임~?

[가이아83]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play on]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나는 결혼을 경험한 적이 없네

[중고딘알라서점]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미티삔다]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개쌍마이웨이]

이제 법률혼은 유지되기 힘들지
꼰대들이 여성 우위 법률혼 계속 고집하려 해도
아예 안하거나 해도 이혼러시 하는데 얼마나 버티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