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대신 임금 받고 싶다…'반복 수급=부정 수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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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웃긴건,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운하는 작자들과 정부가, 정작 그렇게 해서 해고되거나 교체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오히려 더 축소하려 든다는거죠.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이게 맞음ㅋㅋㅋ 고용/해고 자유롭게 해야한다면서 실업급여를 이렇게 쪼아버리면ㅋㅋㅋ
반복수급하는 케이스 중에 절반 이상의 케이스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하니까 11개월씩 끊어서 계약 ->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3개월타고 (반복수급이면 3~6개월이 끝) 다시 계약하자 -> 실업급여 타먹고 다시 11개월 계약... 주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뭐 몸쓰는 일하는 직업에서 주로 이럼 누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취업했다가 때려치우고 반복을 해
계약직으로 계속 돌면 반복 수급이 되는거지
사실 그런 계획적 부정수급 케이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반복적으로 짤리는 사람들까지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게 문제
계약직으로 계속 돌면 반복 수급이 되는거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
제일 웃긴건, 노동자들의 고용/해고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운하는 작자들과 정부가, 정작 그렇게 해서 해고되거나 교체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를 오히려 더 축소하려 든다는거죠.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문명하셨습니다
이게 맞음ㅋㅋㅋ 고용/해고 자유롭게 해야한다면서 실업급여를 이렇게 쪼아버리면ㅋㅋㅋ
사용자들이 알아서 이건 니가 나가는거다 해줘야 저런 일들이 줄어들텐데. 여튼 사람들이 착해요.
반복수급하는 케이스 중에 절반 이상의 케이스 1년 이상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하니까 11개월씩 끊어서 계약 ->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 3개월타고 (반복수급이면 3~6개월이 끝) 다시 계약하자 -> 실업급여 타먹고 다시 11개월 계약... 주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나 뭐 몸쓰는 일하는 직업에서 주로 이럼 누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취업했다가 때려치우고 반복을 해
seele01
사실 그런 계획적 부정수급 케이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반복적으로 짤리는 사람들까지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게 문제
고용보험 의무화 폐지해라. 보험 대상 축소하면서 보험비만 강제로 뜯어가니
실업급여가 소득을 대체하는 수단인 줄 아나... 말 그대로 "보험"이다. 소득이 없을 떄를 대비한.
자기가 낸 고용 보험료에서 고용 보험금 받는 걸 무슨 나라의 은혜 쯤으로 생각하나. 공무원 놈들은 실업급여 낼 일이 없으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군.
보험료 수령금을 멋대로 반으로 줄이겠다면 보험료 납입금도 줄여야지. 저런 미친 법은 시행돼도 곧 위헌 판결 나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노동자 = 개Xㅂ ㅈ ㅂ 신으로 보고있다는겁니다 물론 2번 찍으신 분들도 포함이고, 돈많은 사람들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뭐.. 본인들 이득이겠네요 그외 나머지 노동자는 그냥 아가리 닥치고 노예처럼 일만 해야하는데 도대체가 왜 자꾸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갈겁니다
피해자는 비정규 계약직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