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랫폼 불공정은 안 고치고 자영업자에 배달비 지원?…정부 대책에 사장님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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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2찍이더라 신경쓸 필요 없음 잘먹고 잘사는데 벤츠 몰다가 이제 람보르기니 끌고 싶으니까 징징거린느거임
내가 아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2찍이더라 신경쓸 필요 없음 잘먹고 잘사는데 벤츠 몰다가 이제 람보르기니 끌고 싶으니까 징징거린느거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 맘대로 가격 등을 규제 못하지.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호응하도록 홍보와 안내하는 수 밖에 없음. 근데 이것도 공공이 민간시장 침범이라 하지말라고 법에 있긴 함. 다른 방법은. 미국처럼 독과점 금지법 만들고 점유율 일정이상 넘어가면 정부가 관여하도록 하는게 좋을텐데.. 이것도 권력층이 뒷주머니 챙기기 딱 좋은 제도라 좋다고 보기도 어려움
굥새끼 유사정부 정책수준 돈살포 포퓰리즘 이구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