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대가성 인정돼 유죄 선고해야"
[사회] 신생아 넘기고 100만원 받은 엄마 무죄…검찰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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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를 넘겨 받고 100만원을 준것은 호의로 준거라고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뇌물 수수로 입건 되어도 호의로 준거라고 하면 되겠네
판새가 쳐돌았나 아동 합법매매 길을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애를 넘겨 받고 100만원을 준것은 호의로 준거라고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뇌물 수수로 입건 되어도 호의로 준거라고 하면 되겠네
판새가 쳐돌았나 아동 합법매매 길을 열어준다고??
쌍팔년도 역행도 아니고 초월 이제 대놓고 하세요
대한민국은 사법 후진국이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