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정당 사유 없이 누군 부동시...
입법의도는 알겠지만, 43살짜리 데려가서 뭘 할려고...
여자라는 좋은 자원있음 ㄷㄷㅇㄷ봤지 앵간한 남자들보다 전투적임
면제 나이가 43살로 늘어나는게 입영 연령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면제 나이 이전에 한국 돌아오면 병역회피죄로 실형받고 공익근무합니다.이젠 43살까지 병역회피 처벌할 거라는 의미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 사실 그냥 기준을 없애는 게 제일 아닌가 싶음. 병역 기피하면 평생 한국땅 밟지 못하게.
입법의도는 알겠지만, 43살짜리 데려가서 뭘 할려고...
병역기피하지 말라고 하는거고 입법의도 알겠다면서 뭔 이런 댓글을 담?
정당 사유 없이 누군 부동시...
지금 입영 면제 나이보다도 복무기간을 늘려야 할 시점인거 같은데...과연 이걸 누가 할수 있을까?...
근데 한 60세 정도까지는 올리는게 낫지 않나.... 들어오면 잘하건 못하건 빡시게 굴리면 되고..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빼쳐먹었으면, 나이먹어서라도 와서 고생하든지 그때까지는 한국에 아예 못오게 하는게게 맞지 대신, 설겅설겅하지말고 진짜 개 빡시게 굴려야함.
Kirin72
면제 나이가 43살로 늘어나는게 입영 연령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면제 나이 이전에 한국 돌아오면 병역회피죄로 실형받고 공익근무합니다.이젠 43살까지 병역회피 처벌할 거라는 의미임
지금은 머 아이큐71짜리도 들어온다고하던데... 사람이 심각하게 부족하긴한가보네
그냥 제한을 없애 버리쟈
여자라는 좋은 자원있음 ㄷㄷㅇㄷ봤지 앵간한 남자들보다 전투적임
뭐 이건 일반인은 딱히 영향 있을꺼 같진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