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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최저임금 양벌규정 완화…면책 단서조항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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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8848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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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기존에는 프렌차이즈 점주가 고용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점주와 프렌차이즈 본사 모두 처벌 대상이였으나 프렌차이즈 본사가 관리가 잘했다고 판단될 경우 프렌차이즈 본사는 면책 받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애초에 프렌차이즈 본사가 점주와 고용인의 임금 관련 관리 또는 계약서 규격화등을 해서 제공했다면 프렌차이즈가 책임을 질 일 자체가 없었겠죠?
djTAKA | (IP보기클릭)106.101.***.*** | 24.11.20 11:05

종말이나 왔으면...

R.R.RicoTyrell | (IP보기클릭)14.35.***.*** | 24.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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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기존에는 프렌차이즈 점주가 고용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점주와 프렌차이즈 본사 모두 처벌 대상이였으나 프렌차이즈 본사가 관리가 잘했다고 판단될 경우 프렌차이즈 본사는 면책 받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애초에 프렌차이즈 본사가 점주와 고용인의 임금 관련 관리 또는 계약서 규격화등을 해서 제공했다면 프렌차이즈가 책임을 질 일 자체가 없었겠죠?

djTAKA | (IP보기클릭)106.101.***.*** | 24.11.20 11:05

개,쉐끼들이 대놓고 꼬리 자르기 조항이네 ㅋㅋㅋㅋㅋㅋ

크롬메탈 | (IP보기클릭)116.46.***.*** | 24.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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