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2024. 11. 20. 10:00. 광화문광장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BEST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ST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0. 10:00. 광화문광장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어따 내놔도 창피하고 쪽팔린 윤 모지리
탄핵 가즈아
-2024. 11. 20. 10:00. 광화문광장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따 내놔도 창피하고 쪽팔린 윤 모지리
탄핵 가즈아
-2024. 11. 20. 10:00. 광화문광장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당대표인 조국입니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격문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아 펴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탄핵소추안준비위원회, 국정농단제보센터를 가동 중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습니다.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당 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을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합니다. 숱하게 쏟아지고,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히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과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 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대로 오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의 비리행위만으로 무려 15개의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적시되었습니다. 취임 이전의 각종 위법행위까지 포함하면 수십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수많은 범죄혐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한 검찰수사 또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이 아직은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들과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마침내 완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을 거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추안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다가 이제와서 소추안을 공개할까? 하긴 이재명도 미루고미루다 출퇴근단식 전날에 이태원특별법발의하던데 절대그냥은 안할려나보다 마치 편의점나온김에 다른볼일도 보는것처럼 국회의원들은 움직일 계기를 만들어줘야하는구나 ㅇㅅㅇ 톡까놓고말해서 이재명 재판이 얼마안남았으니까 공개한거지 ㅋㅋ 25일재판이니 24일에 또 시위열려나? 소추안 공개는 좋은데 좀 깨끗한사람이 공개하면안되나? 머 죄다 문제가 꼭껴있어 지지자들은 이런문제 모르쇠로 구킴은 더하거덩요 이러고만있고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ㅁㅇ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ㅁㅇ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다. 탄핵사유 (가) 헌법위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공익실현의무(제69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나) 법률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부정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⑤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중대 위반1) (다) 기타 :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2찍이들은 참 상상력이 풍부해서 탈이야 ㅋㅋㅋ
윤찍문지들 다 어디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