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윤 대통령 관여 여부 철저히 밝혀야
내란과 외환의 죄는 워낙 중하기 때문에 범행에 착수하지 않고 계획만 하더라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어
[한국일보]
[정치] [사설]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윤 대통령 관여 여부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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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윤 대통령 관여 여부 철저히 밝혀야
내란과 외환의 죄는 워낙 중하기 때문에 범행에 착수하지 않고 계획만 하더라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어
[한국일보]
관여가 없을수가 있나.... 물론 아니더라도 반란군 수괴임에는 변함없는 사실임 그래서 변호인도 못구해 쫄보스탠스인거고
분명한건 노상원이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거임. 국짐당만 정권을 잡으면 막후 실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나.
군통수권자가몰라도 문제 알아도 문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시파색히
원점타격지시랑 북한에 무인기 보낸거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자꾸 내란 아니란 새끼들에겐 이거라도 말해야 아가리 다물지 아, 또 빠져나갈 방법있겠지만 꽤 효과있을듯
내란죄만으로도 죽일 놈들이지만 외환죄는 적국과 내통했거나 적국을 위해 움직였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던데 쟤들은 철저하게 지들 보신을 위해 꾸민 짓이라 일단 외환죄로 잡아넣고 조사까진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외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
관여가 없을수가 있나.... 물론 아니더라도 반란군 수괴임에는 변함없는 사실임 그래서 변호인도 못구해 쫄보스탠스인거고
군통수권자가몰라도 문제 알아도 문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시파색히
분명한건 노상원이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거임. 국짐당만 정권을 잡으면 막후 실력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나.
원점타격지시랑 북한에 무인기 보낸거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 자꾸 내란 아니란 새끼들에겐 이거라도 말해야 아가리 다물지 아, 또 빠져나갈 방법있겠지만 꽤 효과있을듯
내란죄만으로도 죽일 놈들이지만 외환죄는 적국과 내통했거나 적국을 위해 움직였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던데 쟤들은 철저하게 지들 보신을 위해 꾸민 짓이라 일단 외환죄로 잡아넣고 조사까진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외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
24 일까지 헌재에 국무회의 문건 제출 못함 … 지 멋대로 계엄 발표 무속인이 점지한 시간인지 뭔지 몰라도 ..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임 … 헌법 위반
이거 ㅆㅂ 파다 파다 보면 배후에 일본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몰라 김진명 소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