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호 상당히 이상해…헌법 부합하지 않아"

[붱철조교]

김정원 사무처장 "포고령, 정상적 상황이라면 실행 어려워"
법원행정처장 "적법 절차로 발부된 체포영장 존중이 법치주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3640

[Rufus-Shinra]

썩렬아 이제 가망없다 잘가라~~

[크롬메탈]

당연히 이상할밖에 그나마도 뭐 전 두환이걸 베껴 썼으니... ㅋㅋㅋㅋㅋㅋㅋ

[Crosshear]

윤석열: 사무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배 발언 심히 유감. 포고령은 통치 행위의 일환일 뿐. 경고를 위해 한 계엄에 헌법 합치 여부 따지는 것 온당하지 않아....

윤석열 변호사 하기 참 쉽네

[wyverntoe]

저거 그냥 한쪽이 하도 땍땍거리니간 좀 돌려서 말한거. 내용은 그냥 포고령 죄다 위헌이라는 의미임.

[나는_누구냐]

아니 국회가 해제권한이 있는데 국회부터 봉쇄하라니 당연히 반헌법적이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