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 되나… 여당서 '원금 몰수법' 발의

[달콤쌉싸름한 고독]

'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 되나… 여당서 '원금 몰수법' 발의

서영교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몰수 대상' 범죄수익에 시세조종 자금 포함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근본 훼손, 엄벌해야"

출처 : https://v.daum.net/v/20260101160236214

[고려인최씨]

당근이지 원금 몰수 안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야 이새끼들이 몇년 살고 때우자짓 못하지

[SillyWalker.]

정말로 실행해야지 또 말만하고 끝나면 안 될텐데
이거 반대하는 놈들은 다 주가 조작을 한적이 있던가 할 생각이 있던가겠지

[뚜찌빠찌]

지금도 원금 몰수까지 하게 규정은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서 법제화 하는겁니다.
이러니 맨날 주가조작 하는거임. 걸려봐야 몇년 살고 수익금만 토해내면 그만이고 안걸리면 수십에서 수백억 버는거임

[겜보기]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물고

거기다 배상액도 추가로 물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