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국민통합 차원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범위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경우 총리가 주재해 왔다는 것이 근거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도 초안에는 포함됐다가 마지막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따라서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근 사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12월 6일자 1·4면 참조>
여당 핵심 한 의원은 “사면은 통합·화합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쟁 수준에 가까운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특사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특사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사 시점은 오는 28일이 유력한 가운데 그 전날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당일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사면이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한 시간표다.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선거를 교란하려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 아무리 통합의 차원이라도 사면·복권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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