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일시적 복제’ 저작권 침해 아니다”

[레인보우]

대법원 판결, ‘일시적 복제 면책규정’ 첫 적용

“프로그램 실행에 불가피한 ‘메모리 일시로딩’,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프로그램의 ‘약관 외 사용’, 저작권 침해 아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8152

[자유의날개]

무료 프로그램 사서 기업 유료로 변경하고 돈 뜯어내던 그 사건이군요.

[Kerty]

근데 무료 프로그램이였다 한들 추후에 기업 유료로 전환해도 라이센스비는 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嘆きの樹]

기사 들어가서 읽어보니 저작권위반은 아니지만 라이센스 위반으로인한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얘기하는것같습니다

[케모나]

무료 였던 버전을 계속쓰면 될걸요
이게 실제 예로 개발자들 많이쓰던 오픈캡쳐가 어딘가에 인수된 후 기업유료로 바꼈는데
라이센스가 바뀌기 전의 구버전 쓰던데

[Kerty]

기사를 읽어봤는데 라이센스로 고소한게 왜 저런식으로 흘러가나가 의문이긴하네요

[케모나]

외국을 예로들면 오라클이 먹어버린 허드슨, MYSQL 같은거도 인수 전 소스를 들고가서
젠킨스, 마리아Db로 이름바꾸고 계속 오픈소스로 개발하던데

[케모나]

아 기사내용이 오픈캡쳐 사건이구나;, 제목만 보다가 ㅋㅋㅋ

[Wing-Zero]

오픈캡처 놈들인가 아주 ㅆㅂ놈들이지

[미쳐버린주스]

라이센스 위반으로 걸어야지 왜 저작권으로 걸었을까요;

[루리전쟁]

내용도 모르고 추천박은 글이 많네.
이게 뭔 소린지 설명해줌.

프리 라이센스 > 업데이트하면서 약관변경 > 실행(아직 약관동의 안함) > 약관 보고 종료

이 상황에서 실행시점에 램에 바이너리 올라간걸
불법복제라고 소송을 건 거임.

걍 제 정신이 아니었던 소송이었고 정의구현된거.

[Beretta]

선생님 덕분에 이제 이해를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