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망 품질은 통신사 몫이지 콘텐츠 사업자 몫 아님.
vs
정부, 국회 :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를 규제해야 한다.
법원 : 망 품질은 통신사 몫이지 콘텐츠 사업자 몫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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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를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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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피아들한테 뭐 약점이라도 잡혔나? 아니 원칙대로 한다며 원칙대로 해라 좀
그나마 법원은 정상이었네
이통사는 대체 어떻게 구워삶았길래, 정권바뀐 정부와 국회까지 지들편으로 확고하게 만드는거지? 진짜 이건 상식도 통하지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경유착 아닌가
이게 정상이지
통신사 - 그럼 망사용료 올림
Kak65
태초부터 통제와 카르텔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이라 뭐. 애초에 기득권들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 여야 할거없이 단통법은 좋다고 통과한 내용이고 지금도 전혀 개정될 생각도 없죠.
통신사 - 그럼 망사용료 올림
통피아들한테 뭐 약점이라도 잡혔나? 아니 원칙대로 한다며 원칙대로 해라 좀
약점잡힌게 아니고 애초에 한편인데...
이통사는 대체 어떻게 구워삶았길래, 정권바뀐 정부와 국회까지 지들편으로 확고하게 만드는거지? 진짜 이건 상식도 통하지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경유착 아닌가
임기 초에 통신비 낮춘다고 엄청난 반발과 싸우다가 약정할인 5%늘려줬죠. 개개인은 별 느낌 없지만 기업 입장에선 수익 왕창 깎이는 정책인데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지
그나마 법원은 정상이었네
이게 정상이지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를 규제? 통신사가 차별이나 침해 안하면 CP에서 침해시킬수 있나?
천룡인 법원이 민선 정치인들보다 더 정상인 괴랄한 상황 ㅋ
추석이 다가 옵니다.. 고속도로에 트래픽이 발생우려가 있으니. 각 시도지사는 도로공사에 도로 사용료를 내세요.~
왠일로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아니면 통신사가 판사한테만 암것도 안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