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등에 명시…테라의 '달러페그' 붕괴 후 미국 회사에 대량매수 요청
[ETC] 미국 검찰 "권도형, '테라 폭락' 1년 전 미국 투자회사와 시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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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등에 명시…테라의 '달러페그' 붕괴 후 미국 회사에 대량매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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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송환 절대 하지말고 미국법으로 처벌해라
한가발은 멋지게 권도형 국내 데려오고 싶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테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증권법, 자본 시장법 모두 해당 안 되며,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만 받게됨.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진보보수 사이트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법체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부끄럽다.
한 50토막쯤 낫으면 좋겠다 투자자 자본은 100토막낫으니
왜냐면 진보보수 둘다 돈을 날려서.. 루나테라로 ㅋㅋㅋ
어차피 지금 무정부니까 뭐....ㅋㅋ
국내송환 절대 하지말고 미국법으로 처벌해라
한 50토막쯤 낫으면 좋겠다 투자자 자본은 100토막낫으니
한가발은 멋지게 권도형 국내 데려오고 싶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테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증권법, 자본 시장법 모두 해당 안 되며,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만 받게됨.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진보보수 사이트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법체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부끄럽다.
Crosshear
왜냐면 진보보수 둘다 돈을 날려서.. 루나테라로 ㅋㅋㅋ
그러면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은 국내서 처벌해서 형 받고 나오면 금융범죄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게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한국법상 범죄자를 송환받기 어려워 질겁니다. 그때그때 감정따라 선례를 남겨서야 미래가 두려워져요.
근데 법체계는 검찰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문제죠
제발 미국 깜빵에 들어가게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무정부니까 뭐....ㅋㅋ
한국으로 못 오겠지. 오면 다칠 사람 많아서리.
한국으로 올 수도 있음. 지금 권도형이 정치권에 로비중이라고 들었음.
예전에 한국인이 만든 역대 규모의 아동ㅍㄹ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을때 천조국이 자국민 피해자도 많으니 신병 인도하라 했는데 국내에서 당당히 씹으며 솜방망이만 때리고 온 세계에 국위선양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엔 천조국이 제대로 벼르고 있을듯
어짜피 미국도 개막장이라 금융범죄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답이 없던데 ㅋㅋㅋ
참 언론은 일관적으로 한국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구나.
어차피 보석금내면 나올텐데 한국으로오나 미국으로가나 의미없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