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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미국 검찰 "권도형, '테라 폭락' 1년 전 미국 투자회사와 시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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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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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송환 절대 하지말고 미국법으로 처벌해라
baddude | (IP보기클릭)58.186.***.*** | 23.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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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발은 멋지게 권도형 국내 데려오고 싶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테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증권법, 자본 시장법 모두 해당 안 되며,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만 받게됨.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진보보수 사이트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법체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부끄럽다.
Crosshear | (IP보기클릭)124.57.***.*** | 23.03.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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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토막쯤 낫으면 좋겠다 투자자 자본은 100토막낫으니
에스카플로네★ | (IP보기클릭)211.234.***.*** | 23.03.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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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진보보수 둘다 돈을 날려서.. 루나테라로 ㅋㅋㅋ
서부제로 | (IP보기클릭)24.150.***.*** | 23.03.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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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무정부니까 뭐....ㅋㅋ
KOR-HERMES | (IP보기클릭)175.223.***.*** | 23.03.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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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송환 절대 하지말고 미국법으로 처벌해라

baddude | (IP보기클릭)58.186.***.*** | 23.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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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토막쯤 낫으면 좋겠다 투자자 자본은 100토막낫으니

에스카플로네★ | (IP보기클릭)211.234.***.*** | 23.03.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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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발은 멋지게 권도형 국내 데려오고 싶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테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증권법, 자본 시장법 모두 해당 안 되며,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만 받게됨.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진보보수 사이트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법체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부끄럽다.

Crosshear | (IP보기클릭)124.57.***.*** | 23.03.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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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진보보수 둘다 돈을 날려서.. 루나테라로 ㅋㅋㅋ

서부제로 | (IP보기클릭)24.150.***.*** | 23.03.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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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은 국내서 처벌해서 형 받고 나오면 금융범죄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닉없엉 | (IP보기클릭)106.247.***.*** | 23.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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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게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한국법상 범죄자를 송환받기 어려워 질겁니다. 그때그때 감정따라 선례를 남겨서야 미래가 두려워져요.

alenoa | (IP보기클릭)218.145.***.*** | 23.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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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체계는 검찰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문제죠

루리웹-4397037337 | (IP보기클릭)117.111.***.*** | 23.03.27 09:55

제발 미국 깜빵에 들어가게해주세요!!

Maysen | (IP보기클릭)121.177.***.*** | 23.03.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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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무정부니까 뭐....ㅋㅋ

KOR-HERMES | (IP보기클릭)175.223.***.*** | 23.03.27 00:02

한국으로 못 오겠지. 오면 다칠 사람 많아서리.

plios | (IP보기클릭)221.146.***.*** | 23.03.27 00:17
plios

한국으로 올 수도 있음. 지금 권도형이 정치권에 로비중이라고 들었음.

로맨틱사가 | (IP보기클릭)115.95.***.*** | 23.03.27 08:18

예전에 한국인이 만든 역대 규모의 아동ㅍㄹ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을때 천조국이 자국민 피해자도 많으니 신병 인도하라 했는데 국내에서 당당히 씹으며 솜방망이만 때리고 온 세계에 국위선양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엔 천조국이 제대로 벼르고 있을듯

지나가던누군가 | (IP보기클릭)58.125.***.*** | 23.03.27 00:40

어짜피 미국도 개막장이라 금융범죄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답이 없던데 ㅋㅋㅋ

샤넬로즈 | (IP보기클릭)1.245.***.*** | 23.03.27 02:45
양수1 | (IP보기클릭)112.149.***.*** | 23.03.27 04:25
양수1

양수1 | (IP보기클릭)112.149.***.*** | 23.03.27 04:25
양수1

양수1 | (IP보기클릭)112.149.***.*** | 23.03.27 04:26
양수1

참 언론은 일관적으로 한국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구나.

로맨틱사가 | (IP보기클릭)115.95.***.*** | 23.03.27 08:18

어차피 보석금내면 나올텐데 한국으로오나 미국으로가나 의미없음ㅋㅋ

루리웹-6632178461 | (IP보기클릭)118.34.***.*** | 23.03.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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