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 이거 안돼요
솦붕 : 뭐라구요? 잘 안들려요 (녹음기능을 켜며)
세관 : 여기 세관인데 니가 주문한 거 안된다고
솦붕 : 일단 지금 공무를 집행 중이니 소속과 직급과 성명을 정식으로 밝혀라 지금 녹음하는 중이다
세관 : 어............A부서 홍길동임.
솦붕 : 홍길동씨 내꺼 왜 안 되는 건데!
세관 : 관세법 ㅋ 237조 ㅋ
솦붕 : 정확히 몇번 조항?
시나리오 1 (237조의 1 또는 2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
세관 : 어....서류가 미비해서.....
솦붕 : 정확히 어느 서류의 어느 부분이 미비한가? 제대로 지적하라
애초에 수출사 측에서 서류에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였다
지금 녹음하는 중이다
세관 : 어....성인용 레저스포츠용 맞아요?
솦붕 : 그렇다.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만 소명하면 될 일이다
이게 용도를 벗어난 물건이라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니쪽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는거다
나한테 증거를 입증해서 가져올 의무가 없는거다
관세법 237조의 1에 의거하여, 해당 수입품은 서류에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을 명시하였고
이는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더이상 보완할 것은 없다.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월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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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237조의 3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
세관 : 국민안전! 어?? 무조건 안전!!
솦붕 : 아.....청소년이나 유아에게 유해한 성분 관련 때문이냐?
세관 : 그렇다.
솦붕 : 이거 성인용 레저스포츠용품이다.
애초에 미성년들이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물건이다.
나 성인이고 내가 갖고놀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미성년자가 타고 다니는 킥보드나 롤러 스케이트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국내의 물건들에도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성인용 레저스포츠 용품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며 막느냐
내가 이거 갖고놀다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얘기냐?
어떤 사유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물품인지 명확하게 얘기해라.
지금 이거 녹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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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237조의 4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
세관 : 아 됐고 관세청장 지시라서 안됨
솦붕 : 지금 몇번 조항 얘기하는거냐? 관세청장 지시라고 미루어봤을때,
237조의 4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나? 명확하게 대답하라
세관 : 그렇다.
솦붕 : 그 조항은 관세법에 비추어 보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그렇게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이라면 명문화되어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세법의 어느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이라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 것이다. 제시하라.
이 둘 중 어느것도 제시하지 못하겠다면, 관세법에 정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너의 직권으로
행정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하게 말해라. 지금 이거 녹음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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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없을 경우
세관 : 아 관세청장 지시라고! 난 모른다고!!! 아앆 아무튼 안 돼!!!!!!!!!
솦붕 : 관세청장의 지시라면 관세청 내부의 지시인가, 아니면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냐?
관세법 시행규칙에는 통관을 보류시키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다.
관세청장이 단순히 지시만 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일개 행정규칙으로 조직 외부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구속할 수는 없다.
거기에 당신의 행정처분에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근거없이 권한만을 밀어붙여 행정갑질을 행하고 있는거다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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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에어소프트건 취미 가진 사람들은 해외직구할 때 세관에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음.
위의 예시는 진짜 매우 점잖게 설정한 상황임.
그걸 어떻게 아냐고? 후우...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원치 않게 실제 사례 수집하고 대처 방안 짜면서 공부 많이 하는데,
절망편) 어...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잠수 (이하 반복)
시팔 취미로 놀려는데 법잘알이 되야 할수있는 미친 세상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은 저거보다 더함 ㅇㅇ
관세청장이 그냥 '국민 정서상 리얼돌 무한통관보류' 때리는데 현실은 최악이지
일단 와드
근데 궁금한 게 분해한 부품으로 직구 해도 걸리나?
직구 팁 와드
일단 와드
근데 궁금한 게 분해한 부품으로 직구 해도 걸리나?
그건 검사하는사람 마음대로라 ㅋ
걸림 실총의 부품이라며 압류당하면 버리면 답이 없어져서 제품 서류가 있는 완제품으로 직구 해야됨
절망편) 어...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잠수 (이하 반복)
루리웹-4507470671
간만에 듣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507470671
반복해서 업무 처리하는 직원이 있나보네요ㅋㅋㅋㅋ
직구 팁 와드
아이고
시팔 취미로 놀려는데 법잘알이 되야 할수있는 미친 세상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유용하다
직원만 ㅈㄴ 불쌍하네
어질ㅋㅋ
이거 실사례 바탕으로 만들어진거임?
코딩노예48
현실은 저거보다 더함 ㅇㅇ
코딩노예48
관세청장이 그냥 '국민 정서상 리얼돌 무한통관보류' 때리는데 현실은 최악이지
실제 사례가 한두건이겠음? 공무원은 전형적인 강약약강 새끼들임 민원폭탄보고 진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걸 해야 이새끼들이 알아먹어
현실은 아몰랑하고 부서간 뺑뺑이 시킴
리얼돌도 저러겠지
아니 씹 이렇게까지 해야하냐고 시1발ㅋㅋㅋㅋㅋ 아오 그지같은 새1끼들ㅋㅋㅋㅋㅋㅋ
리얼돌 대법 보면 이렇게 상식적이고 착실하게 대처하는게 슬프다
번외편으로 나이프가 있다. 법적인 기준맞춰도 '세관원이 보기에' 흉기같으면 도검으로 분류되서 용광로 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개쩌는데?
관세청장: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 금지한다고 공문 보내면 되는거지?"
한마디로 이번 시행령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지ㅇㅇ.. 이 ㅈㄹ를 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말이야..
에솝 와드 ㅋㅋㅋㅋ
이건 스크랩 해둬야겠다
핑~ 퐁~ 핑~ 퐁~ 공무원 특기 나올걸?
관세 와드
에솝하는 분들은 직구랑 반갈, 광학 때문에 하도 경찰이나 관세청 직원들이 진상짓을 많이해서 이제 이런 이슈 대처는 이골이 난 듯.......ㅠㅠ
개쩌는 직구팁 와드드드 취미생활에도 공부가 필요한 날이 찾아왔다는게 슬프지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 또한 함께 찾아왔다는게 고맙고 안심이 된다
수정탄으로 겨우 숨통 트였는데 시.발!!!
그 유명한 서바이벌 유튭 아죠시가 올렸던 거보면 직구샵에서 뮨제없게 잘 처리해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줘도 뭔가 꼬이는 경우가 있는가보구먼...
절망회로면 리얼돌 사례인데
음... 평소면 웃자고 쓴 뻘글로 보겟지만 시국이 ㅈ같으니 마냥 웃을수가 없군
저렇게 상식적으로대응할리가 없자나 지 ㅈ대로 할텐데
이것도 희망회로에 불과함. 현실은 니가 녹음하고 민원찔러도 무반응일거임. 너는 1인시위든 뭐든 다 해보겠지. 그러다 결국 변호사 선임후 공식으로 행정소송 걸기 전까진 그 무슨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걸 깨달을거임. 변호사 선임비 + 중간행정절차 수수료 + 수개월~1년이상의 소요시간 이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도 승소확률이 크지 않다는걸 깨달은 순간 그냥 포기할수밖에 없음. 상대는 국가고, 너랑 나는 일개 개미새끼니까.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 국가가 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일개 개인은 집단을 절대 못이김.
행운을 빕니다.
걍 관세청을 갈아엎던가 해야지
좋은 팁 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