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급 승용차 모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해 포상금 2600만원

[도미튀김]

올해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A씨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을 확인해 B씨로부터 총 8천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A씨에겐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41224n25187

[복슬복슬성애자]

오

[평면적스즈카]

이건 좋은데?

[Shaytan]

부럽다

[ブルーローズ]

현상금사냥꾼이라니...

[밤끝살이]

맥날에서 계엄부기를 먹으며 제보해보고싶다

[운명의 데스티니]

맥도날드에서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를 먹으려는 무서운 사람이네

[흐휵횩훅]

21세기판 현상금 사냥꾼...

[팩트폭격기 B-52]

See you Korean cowboy

[F.B]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뭐 이런 쓰레기가...

[루리웹-0261028672]

저런게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지면 자경단이랑 다를바 없으려나?

재원이 문제면 벌금을 늘리면 될것 같은데

[｣°∀°)｣＜㌍㌫㌻㍍㍗㌫㍊㍍]

이제 털끝만치 실수해도 정의감에 도취된 놈들이 신고부터 하는 상호감시사회 시작인거지

[｣°∀°)｣＜㌍㌫㌻㍍㍗㌫㍊㍍]

그래서 확대는 힘들고 적정선 유지하기 힘든 게 포상금임 ㅠ

[루리웹-0261028672]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사소한 실수나 액수가 아닌데?

[｣°∀°)｣＜㌍㌫㌻㍍㍗㌫㍊㍍]

그러니까 저런 굵직한 일들은 포상금도 주고 내부고발이나 신고를 권장해야 하는데
그게 점점 확대될수록 수사를 국민에게 일임하는 것에 가까워진단 거지.
무조건적인 증액과 대상 확대는 문제가 되는 게 맞음.
네가 말한 "자경단이나 다를 바 없으려나?"에 대한 답변임

[혼자놀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부정수급을 냅둘까? 아니면 없는 공무원 인원으로 일일히 조사라도 다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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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지 말랬냐? 구더기 무섭다고 장 담그지 말래?

[루리웹-797080589]

기초생활수급자 찍혔으면 차같은거 사고 그러는거 다 안 걸리나? 어캐 저게 됨?

[고기만두만취급함]

타인 명의

[루리웹-797080589]

저걸 빌려주는 사람도 있네 돈 받았나

[uspinme]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운행중이라는거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가라쳐서 회피한듯

[전건협사칭회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산거니까 안걸리지.

[루리웹-797080589]

진짜 저런거 가라칠 노력 하는거 보면 대단하네

[밀라보레아스]

위에 기사에도 있듯이 타인명의

[자연사를권장👻]

세금 부정 수급자들은 다 조지야 ㅋㅋ

[東方☯藤原妹紅]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보복도 할 것 같아서 좀 무섭네...

[밀 우]

대충 도둑놈이 많은거라는 짤

[에에엑]

보물고블린

[스마일]

임대아파트 가면 고급차가 그리 많다던데

[하루마루]

아 나도 안그래도 이거 쓰려고했는데.. 그것도 신고하면 조사들어가나?

[아이거모냐]

지하주차장 가면 진짜 많음 ㅋㅋ

[nana111]

그게 1600cc 미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제외되거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되니까 이젠 5천만원미만으로 기준 변경됨.

[하루마루]

아 5천만원 이하도 너무 널널한거 아닌가..

[꼬물오빠]

ㅇㅇ 많음

[꼬물오빠]

3200만원 정도 까지 인걸로
지역마다 조금 다를수는있음

[nana111]

아니다. 5천만원은 아니고 총자산이 3200만원 안팍.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도 있고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저렴할테니 실지적으로 준중형급인 아반떼까지 최대이고 이후로는 다 잡힌다 보면된다.

당연하겠지만 현대 포터, 기아 봉고등 ㅇ처럼 생계용 자동차는 별도의 기준 적용함.

[하루마루]

아 총자산 3200이면 납득할만하네 ㅋㅋ 난 또 차량 가격얘긴줄 그리고 상용차는 인정이지

[nana111]

그래서 이론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안받는다면 자동차를 2개를 운용가능함. 한대는 아반떼등 이동용, 다른한대는 포터등 생계용.

생계급여는 아예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가 기준이라서 사실상 오래된 중고차 빼고는 다 잡힘. 이것도 원래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였다 완화된거고.

즉 임대아파트에 널린 고급자동차들은 오래된 중고차가 아닌이상 다 편법쓴거임.

[죄수번호6742]

신난다

[하루를 영원같]

진짜 힘든 사람들 지원정책이 재산 딴대로 빼돌리고 힘든촉 하는 개세끼들이 받아먹는거 신고하면 포상금나오다니 더욱 장려해야지

[아쉐니트]

[루리웹-4299071822]

저런거때문에 눈먼세금 엄청나네 차라니 기초수급액을 절반으로 줄여버려라 진짜

[루리웹-797080589]

근데 악용하는 놈들 때문에 수급액 줄이면 지금도 숨만 붙이고 사는 수급자들도 피해볼거임

[밀라보레아스]

고딩때까지 기초수급자로 지내봤지만 저거 혜택이 진짜 좋긴 하더라

[노모어딕]

전수조사 해서 부정수급 으로 적발 되면 이때까지
받아 먹은거 배로 토해내게 해야함
아예 그럴 생각은 꿈도 못꾸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한테 지원이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