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장,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승용차] 국회 국토위원장,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profile_image](https://i1.ruliweb.com/profile_m/19/11/10/16e51111780188c21.png)
홍콩할배귀신
추천 19
조회 3531
날짜 2024.06.03
|
스텔D
추천 24
조회 7258
날짜 2023.12.22
|
홍콩할배귀신
추천 14
조회 4719
날짜 2023.12.17
|
따구리
추천 23
조회 11967
날짜 2023.05.08
|
흑둥이
추천 20
조회 9091
날짜 2022.12.26
|
POCKY™
추천 20
조회 12159
날짜 2022.07.15
|
끼룰루
추천 23
조회 10352
날짜 2022.03.07
|
sainthans
추천 12
조회 12153
날짜 2020.12.06
|
플랭클린
추천 12
조회 17254
날짜 2020.11.03
|
맞춤법_나치
추천 17
조회 16644
날짜 2020.10.28
|
Trust No.1
추천 25
조회 20330
날짜 2020.06.22
|
론머맨
추천 19
조회 14616
날짜 2020.01.28
|
VOXVIDEO
추천 14
조회 13578
날짜 2019.12.02
|
따구리
추천 13
조회 19391
날짜 2019.09.03
|
다다다
추천 24
조회 12669
날짜 2019.07.26
|
배틀레인저
추천 32
조회 14665
날짜 2019.05.16
|
如月 千早
추천 21
조회 19596
날짜 2019.03.24
|
레이팡
추천 24
조회 12499
날짜 2018.08.08
|
Maximus
추천 20
조회 11851
날짜 2018.08.07
|
레이팡
추천 32
조회 13184
날짜 2018.08.07
|
레인보우
추천 10
조회 10844
날짜 2018.08.06
|
루리웹-911
추천 13
조회 12848
날짜 2018.08.01
|
이 김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제화되어서 소비자한테 장난치면 기업이고 뭐고 한방에 박살난다는 본을 보여야 함.
조단위로 가자 하는 김에 흉기차 화재도 같이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 김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제화되어서 소비자한테 장난치면 기업이고 뭐고 한방에 박살난다는 본을 보여야 함.
조단위로 가자 하는 김에 흉기차 화재도 같이
되면 좋지만 이건 국내기업들이 반대 엄청 할텐데 '추진'만 하고 끝날 듯.
뉴스보니까 이미 안건은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손 안대고 있어서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그 말을 한다니 이것 참.
징벌적 손배가 국회에서 통과될리가 없음
과연 발의되고 통과까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