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동시수교국이였지만
지금은 단독수교국이라 북한은 국가로 인정 안됨
북한은 크림반도때부터 열렬한 러빠질을 했음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모든 북한국적인은
대한민국이 우선접견권을 가짐
암튼.. 우리 영토 국민들이니까
우리가 데려오느냐 마느냐는 별계로
유엔놈들이 "야 너네 탈북자도 자국민취급하면서 얘네는 왜 안받으려함?" 하면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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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북한은 파병 한적이 없다는데..? 전부 러시아군 입니다?
난민은 아니라서 미묘할 거 같은데
본인이 난민이라 주장하면 난민되버림...
한국법상 모든 북한주민은 불행히도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고 자란 한국 국민임.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이 나몰라라 할 수가 없음.
그게 국내법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국제법으론 그게 아니니까 가끔 표류해서 한국 영해로 넘었다가 의사 없다고 하면 돌려보내는 이유기도 하고
탈북의지가 있어 난민 자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함
그... 솔직히 그거 쿠킹 하지 않습니까 읍읍
근데 북한은 파병 한적이 없다는데..? 전부 러시아군 입니다?
공민증이나 인민군 인식표 들이대면....
이러면 일부러 잡혀서 한국 오는사람들 있는거 아녀...?
아마 꽤 많을 것 같음 통일부, 국정원 지금 ㅅㅂㅅㅂ거릴거임
지금 파병된거면 나름 추려서 뽑은 고급 인력일텐데 걔들이 와서 정보 넘겨주면 우리야 좋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59647?sid=100 기사대로라면 그러기는 힘들지도...
그냥 가족 두고 휴전선 건너 오는 놈들도 많은데... 이역만리 떨어져있는데 밥굶으면 생각이나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