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티메프 사태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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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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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막만지셨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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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64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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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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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50501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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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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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리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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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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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구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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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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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gaki Ay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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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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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5924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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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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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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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뮤구기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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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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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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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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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IIllI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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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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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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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빵은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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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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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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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마키=사이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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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51619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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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극심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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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기 안치면 병/신인거구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역시 사기치기 좋은 나라야
고의성 입증 문제가 걸렸다고 듣긴 함 각 잡고 사기치려고 한건지, 버텨보려고 돌려막다가 터진건지 중에서 법원은 후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듯
법적으로 보면 구속 여부와 범죄의 스케일은 상관이 없긴 함. 유죄가 100%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재판해야 할 필요성'의 입증은 다른 문제거든.
도주 우려가 없고.....
적당히 치면 잡혀요, 안잡힐려면 크게 치세요
도주 우려가 없고.....
진짜 사기 안치면 병/신인거구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키야 사기치기 좋은 나라
저거 분명 조단위 사기아니었냐?
사기라기 보다는 돌려막기가 터진거라 봐야지 무능이랑 범죄는 다른거니까
그게 무능인지 일부러인지 알수가 없으니 돈때인 사람들에겐 사기꾼이 맞음
액수가 조단위인데 그딴 사소한게 문제임? 아직도 정신 못차린 소리하네요. 저정도 거액이 걸렸으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처벌대상에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입증하는게 검사지 '따서 갚으려 했는데 꼴았다' 이건 채무미이행(돈떼임)이지 사기(처음부터 떼먹을 의도로 속였다)는 아닌거 애초에 정산을 바로 안해주는 업체 행태가 문제인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임
저만큼 거액이 물리지 못하게 어음거래를 규제해야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권이 걸려있어 손대지 못한게 가장 큰 잘못이지. Imf때도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도 안하는듯함
이것도 결국 머지 엔딩이야?
역시 사기치기 좋은 나라야
이 지랄인데 엄벌주의는 안된다고 하는 새끼들이 넘처나더라 ㅋㅋ
배신하고싶어라
적당히 치면 잡혀요, 안잡힐려면 크게 치세요
전관 다 잡아다 개사료로 만들어야 해결됨
법적으로 보면 구속 여부와 범죄의 스케일은 상관이 없긴 함. 유죄가 100%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재판해야 할 필요성'의 입증은 다른 문제거든.
진짜 역대급 사기치라고 권장하는 나라 됐네요
저래놓고 도망치면 누가 책임지냐?
그나마 출국 금지는 걸어서 다행인가?
이미 전례가 있지 아마?
안져 , 판사는 원래 안지고 검사는 '검사 무오류설' 이 있어서 검사는 무조건 옳은 판단만 한다는 요상한 논리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검찰청부터 어떻게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음.
도망을 왜 감? 감옥 안 가는데?
광범위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그 중 다수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하는 면에서 사기범죄류는 살인보다도 악질임.
ㅋㅋㅋ
진짜 때려잡으며 고쳐야할게 한두군데가 아니긴한데 누구도 손을 안대고 못대는.
고의성 입증 문제가 걸렸다고 듣긴 함 각 잡고 사기치려고 한건지, 버텨보려고 돌려막다가 터진건지 중에서 법원은 후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듯
그래도 시1발; 돌려막다 대참사일으킨 책임은 져야될 거 아냐..
뭐.. 법원 판단 옹호하려는건 아니고 책임은 구속이 아니라 실형으로 져야지 물론 경제 범죄에 유난히 유하게 나오는건 아니꼽긴 해
폰지사기 치기 장말 좋은나라
사기의 나라 등쳐먹기의 나라
사기쳐서 들어오면 누군가는 아주좋아하는 시스템이겟지 떨어지는게 엄청날테니......지금엄청 썩은거지......법이...
전세 사기도 마찬가진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오력(명의이전)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형량을 낮추기도 하는듯...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는 왜 당해야만 히고, 억울하기만 해야 하는가... 이럴꺼면 사실 사법부도 사기범과 한패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법이 참...
구속영장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 하려고 받는 거지 유죄 여부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진짜 상관 있는건 증거 인멸이나 도주 할 여지가 있는지...인데 할거 같은데
그러기엔 밉보인사람들은 칼같이 구속영장받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