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에게 메년 나오는 소리중 하나인
각종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
는 정말일까?
사실은
'기업의 개인해고권이 없다는 것' 빼고는 대한민국은 정말 친기업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이 정직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도
따지고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법으로 의무화하면서 효력이 발생한거지.
그 전에는 정년을 낮게 잡아서 잘만 해고시켰다.
물론 정년보장을 법이 보장한다고 해서
현재도 해고에서 안심할 수 없는게
지금도
아주 독한 곳은
탈탈 털어서
업무상배임으로 해고시키기도 한다.
요약하면 - 해고빼고는 기업하기 좋음. 여기서 해고도 쉬우면 나이트시티됨.
정년 보장 되는거였구나.. 몰랐어
2016년 전에는 보장안되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보장됨.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기엔 디테일한 규제항목은 업계마다 다 달라서 싸잡아말하기 힘들 거 같은데.... 개중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걸 찾자면 근로기준법 같은 건데, 기업활동 못해먹겠다고 징징댈만큼 반기업적인 수준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