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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경찰이 보는 살인미수랑 일반인이 보는 살인미수는 다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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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의 깊이를 보면 이게 설치다 맞은건지 죽이려고 찌른건지 알 수 있으니... 죽이려고 했는데 상대가 안죽어야 살인미수임
메데탸🎣🌲⚒🐚🎤👑 | (IP보기클릭)180.81.***.*** | 24.11.20 10:48

안죽으면 살인미수야?

Lapis Rosenberg | (IP보기클릭)183.101.***.*** | 24.11.20 10:48
Lapis Rosenberg

ㅇㅇ 중태까지 가서 안 죽으면 살인 미수 죽으면 살인 으로 판단 하는 것 같음

키미앨 | (IP보기클릭)211.234.***.*** | 24.11.20 10:49
Lapis Rosenberg

죽이려고 해서 죽었으면 살인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으면 살인미수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었으면 상해치사

Mystica | (IP보기클릭)118.235.***.*** | 24.11.20 10:50
Mystica

근대 우리 부모님건도 그렇고 저발찌도 그렇고 상대를 죽일려고 흉기를 다 준비해놓고 지가 실수로해서 상처가 얇으면 상해로 치더라고

키미앨 | (IP보기클릭)211.234.***.*** | 24.11.20 10:52
키미앨

그건 경찰 입장에선 객관적 증거고 흉기 들고 설쳤으면 특수폭행이냐 살인미수냐에서 경찰이 고민 좀 함 용의자가 살해의도를 가졌냐 안가졌냐를 가려내야되니까

Necro Fantasia | (IP보기클릭)112.162.***.*** | 24.1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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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의 깊이를 보면 이게 설치다 맞은건지 죽이려고 찌른건지 알 수 있으니... 죽이려고 했는데 상대가 안죽어야 살인미수임

메데탸🎣🌲⚒🐚🎤👑 | (IP보기클릭)180.81.***.*** | 24.11.20 10:48
메데탸🎣🌲⚒🐚🎤👑

근대 이것도 애매한게 죽일려고 흉기까지 준비 다 해놓고 실수로 상처를 깊이 못내면 상해잖아..

키미앨 | (IP보기클릭)211.234.***.*** | 24.11.20 10:50
키미앨

ㅇㅇ 그래서 상처만 보진 않고 이런저런 정황을 다 보긴 하지 상처의 깊이는 판단기준중 하나야

메데탸🎣🌲⚒🐚🎤👑 | (IP보기클릭)180.81.***.*** | 24.11.20 10:51
메데탸🎣🌲⚒🐚🎤👑

근대 문제는 일 못하거나 수사 할 의지가 없는 경찰이면 그냥 상해로 넣더라곸ㅋㅋ 상대가 핸드메이드한 흉기라는게 확실한대도 그저 상햌ㅋㅋ

키미앨 | (IP보기클릭)211.234.***.*** | 24.11.20 10:53
키미앨

흉기를 준비했어도 그게 죽이려고 준비한건지 협박용으로 준비한건지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메데탸🎣🌲⚒🐚🎤👑 | (IP보기클릭)180.81.***.*** | 24.11.20 10:54
메데탸🎣🌲⚒🐚🎤👑

그 당시 흉기들고 설치면서 돌 던졌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돌에 맞았고 넘어지니깐 흉기 버리고 뛰어와서 밟더라고 근대 구속도 안하고 상해로 패스 해버림

키미앨 | (IP보기클릭)211.234.***.*** | 24.11.20 10:57

거기다 법적으로는 죽을 만큼 다쳤다가 환자가 운이 좋고 의사를 잘 만나서 살인미수가 되면 형량이 내려감 분명 죽일 의도로 칼빵을 수십번 놨는데도 살인미수로 가니까 그게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지 내가 치료를 잘 받아서 살았는데 왜 쟤 형량이 10년대로 떨어져요? 제가 죽어야 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고

룻벼 | (IP보기클릭)110.45.***.*** | 24.11.20 10:49
루리웹-1543023300 | (IP보기클릭)112.153.***.*** | 24.11.20 10:49
루리웹-1543023300

키미앨 | (IP보기클릭)211.234.***.*** | 24.11.20 10:56

의도와 결과에 따라 바뀌는 죄목이 한두개가아니기도 하고 경찰이 판단해서 넘겨도 검사가 기소하기 나름이니

한심하냥 | (IP보기클릭)118.129.***.*** | 24.11.20 10:50

이게 흉기나 이런거 보다는 사망에 이를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는가 가 더 중요한거 같음 경찰입장에서는

양치기매리 | (IP보기클릭)211.219.***.*** | 24.11.20 10:50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미수는 생명을 위협받으면 그게 살인미수인데 경찰은 주사위 굴려서 크리 안떳으면 살인미수로 안치나봄

모자걸하실분 | (IP보기클릭)218.157.***.*** | 24.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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