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도도 근본따라가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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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쳐받고 서울에 집산 판사새끼도 아니고 누가 그런걸 주장하겠어요ㅋㅋㅋㅋ
관습헌법 씨1발 죶같은 틀딱새끼들이 얼마 받아쳐먹었으면 그런 개소리를 진지하게 지껄이는지 열이뻗치네
기남 기북으로 부르면 되지 뭐
안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라고 욕 오지게 먹는데 멀쩡히 쓰던 지방 약칭을 왜 지방이 양보해야 하냐
선점한지 꽤 오래됬으니까 그걸 건드리면 더 혼란스럽지.
그럼 두글자로 줄여부를땐 어캄? 경상북도 경상남도랑 겹치자너
확실한 건 여기 방구석 유게이들이 무슨 의견을 내든 그것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보다는 나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그럼 두글자로 줄여부를땐 어캄? 경상북도 경상남도랑 겹치자너
응답없음
기남 기북으로 부르면 되지 뭐
기북 기남
그럼 경북 경남을 상북 상남으로 부르면 안댐?
응답없음
선점한지 꽤 오래됬으니까 그걸 건드리면 더 혼란스럽지.
갑자기 분위기 상남2인조
응답없음
안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라고 욕 오지게 먹는데 멀쩡히 쓰던 지방 약칭을 왜 지방이 양보해야 하냐
그걸 왜 바꿔?????
경기북도,남도는 안 줄이면 안되나
안 그래도 "경대 하면 경희대 아님? 경북대는 알빠임?" 하는 너같은 애들 때문에 대학교 이름 약칭도 혼란스러운 판인데...
북경, 남경으로 하면 안 되나?
3경 7도 체제임?
돈 쳐받고 서울에 집산 판사새끼도 아니고 누가 그런걸 주장하겠어요ㅋㅋㅋㅋ
판사님 전 이 댓글에 추천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게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관습헌법 씨1발 죶같은 틀딱새끼들이 얼마 받아쳐먹었으면 그런 개소리를 진지하게 지껄이는지 열이뻗치네
교수님들도 강의중에 다 욕했는데 쩔수없이 욕만하고 끝남
웃기게도 관습헌법 그 새끼 당사자는 '헌재가 이룩한 법치의 완성품' 이네 어쩌네 아주 그냥 자뻑 티배깅 오지게 했더라고?
"당시 첫 회의 때부터 제시된 이론이고 헌법교과서에도 나온다. 서울은 500년 이상 수도였고, 국민은 이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헌법적 규범력을 갖는다." ...서울에 부동산 가진 느그 판새들 인맥들이 당연히 생각해서 헌법적 규범력을 가진 게 아니고?
이런 색기들은 진짜 골통을 물리적으로 깨부숴야함
확실한 건 여기 방구석 유게이들이 무슨 의견을 내든 그것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보다는 나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판결 ㅈ같이 하면 손모가지 자르는 관습헌법은 없나?
내가알기로 죶같은 판결한 놈 가죽벗겨서 의자에 씌우고 아들이 그 의자 앉아서 판결하게 하는 관습헌법 있는데
참고로 그 ㅈ같은 관습헌법 이 ㅈㄹ한 판사 새끼 왈 : '헌재가 이룩한 법치의 완성품' 이 ㅈㄹ
그놈의 누리 단어 ㅅㅂ 좀 그만 봤으면 좋겠음
서울북도 서울 서울남도 이렇게 불렀으연 찬성율 99% 나옴. 하는 김에 강원도도 서울동도로 바꿔주고.
'서울민국'
서울의 프리미엄이 수도권에 분산된다고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도...
김포 구리 광명 렛츠고 하면서 메가시티 찬성하는 사람 천지 아녀
서울민국 서울시 부산구
대명 숭정황제의 천명을 이은 대중화 조선의 후계 대한민국으로써 남직례도 북직례도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수도이전 같은 큰이슈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맞다고 봄. 어찌어찌 대통령 공약으로 충청도로 수도 바꿨다고 치자. 다음 대통령이 서울로 수도 원대복귀하는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다시 서울로 옮기고 이러면 개판되는거 한순간임
청와대가 그꼴난거 생각하면...
관습법 자체는 ‘법률’이니까 그나마 덜한데 (이것도 대법원이 입법부 노릇한다고 까는 교수님 있음) 관습헌법은 ㅅㅂ 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고 선언하면 헌법개정절차 거쳐야 바꿀 수 있음 ㅋㅋㅋ
당시 판례에서는 뭐 국민적 합의로 관습이 바뀌면 관습헌법도 달라진다 어쩌구 했는데 결국 그걸 판정하는 것도 헌재고 확고부동하게 폐기하려면 헌법개정으로 반대조항 삽입하는 수밖에 없음
아니 ㅅㅂ 지들이 국민의 선택 받은 것도 아닌데 관습헌법 해버리는건 ㅋㅋ 존나 월권이잖아...
ㄹㅇ 물론 관습법적인 시야도 분명 법학에 존재하긴 하는데 이 관습법을 판단하는 게 결국 사법부라는 게 문제지 말만 국민들의 관습이 바뀌면 관습법도 바뀌는 거지 그걸 사법부가 판단하잖아 사법부의 권한이 입법에 행정 영역까지 넓혀지는 게 요새 자유민주국가들의 문제점 중 하나인데 우리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음
당장 그 관습헌법 판새새끼가 뭐라고 지껄였는지만 봐도 오만함이랑 자뻑이 진짜 오지게 묻어나온다
기득권이 내용 취사선택 하는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지 ㅋㅋ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하면 줄임말땜에 너무 헷갈릴거 같긴함
그럼 북경기도 남경기도로 하고 북경 남경으로 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