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이 담겨있지않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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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성적욕망으로 한 소리는 아니긴 하네 법리해석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잘 알아서 저러는것 같다? 저 욕설 받은쪽도 사실 인겜에서 한 입턴것 같은데 증거 모을려고 분위기 바꾼거 바로 눈치채는것도 그렇고 관련법이나 그런거 어디서 알고 저러는것 같음
게다가 보아하니 1대1 채팅이니까 모욕죄도 성립 안될거고 그냥 저런 건 보자마자 차단하는 게 정답이다
살살 긁어서 신고하려는거 같아서 떡밥 깔았잖아 ㅋㅋㅋㅋ
오른쪽도 합의금 헌터 같은데 끼리끼리 만났네
저런 것도 처리 못하면 법이 존재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저걸 인게임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서 했으면 잡혀갔겠지만 1:1 채팅은 성희롤 아니면 안걸리니까
협박죄자너
게임하다가 무슨일있던거냐
확실히 성적욕망으로 한 소리는 아니긴 하네 법리해석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
게다가 보아하니 1대1 채팅이니까 모욕죄도 성립 안될거고 그냥 저런 건 보자마자 차단하는 게 정답이다
(●'◡'●)
저런 것도 처리 못하면 법이 존재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죄의 성립 요인이 다르니까
통매음법이 저런 거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 처벌 안 하는게 맞음. 저런 것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된다면 유게에 올라오는 글도 대부분 다 아청법으로 처벌 받아야 맞음
모욕죄로 고소당하기 싫어서 1대1 챗으로 유도해서 싸지르는 회피법이 괜히 생긴게 아님 성희롱도 원래 성립 가능할 뻔 했는데 성희롱이라는게 관계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라서 같은 회사라던가 고객과 손님이면 적용되는건데 그래서 게임에서 같은 게임을 돌리는걸로 관계성이 성립한다고 끌고갔는데 판사가 아니라고 기각하면서 발굴된게 통매음임 근데 통매음도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파훼법이 다 나옴
자기가 기분 나쁜다고 고소하러 올 놈들이 너무많아서
잘 알아서 저러는것 같다? 저 욕설 받은쪽도 사실 인겜에서 한 입턴것 같은데 증거 모을려고 분위기 바꾼거 바로 눈치채는것도 그렇고 관련법이나 그런거 어디서 알고 저러는것 같음
오른쪽도 합의금 헌터 같은데 끼리끼리 만났네
살살 긁어서 신고하려는거 같아서 떡밥 깔았잖아 ㅋㅋㅋㅋ
애초에 겜 끝나고 친구추가가 오면 받지말고 거절해야지ㅋㅋ
저걸 인게임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서 했으면 잡혀갔겠지만 1:1 채팅은 성희롤 아니면 안걸리니까
모욕죄로 신고했어야하는거아닌가 ?
모욕죄는 단둘이 있을 때 적용 안 됨
1:1 모욕은 민사로 가야해서 어려움
단 둘이 있어도 외부로 유출될 만한 상황이면 가능하지만 어려움 인터넷 욕설 고소가 모욕죄>성희롱>통매음으로 넘어간게 요건 안 되게 회피해가면서 지 랄 들을 하니 그렇게 발전한거
자 선수들 입장 서로 시원하게 키배하고 법정에서 승부를 가려보시오
저건 협박으로 걸 수 있을 거 같은데;;
통매음은 어디까지나 성적 도착행위 처벌하는거라 쟤가 당사자 말고도 타인에게도 음란성 대화 싸지른 정황을 포괄적으로 수집해서 넘기는게 아닌한 저런건 요즘 짜를거임
역시 롤은
정신병?
상대방이 독기가 잔뜩 오른거 보니까 올린 쪽도 겜할 때는 곱게 안한거 같은데 ㅋㅋㅋ
끼리끼리 만난듯 ㅋㅋ
겜할때 입존나털고 나와서 고소각 보려고 점잖은척 한거같긴함ㅋㅋㅋ
고수였네...
아 진짜? 그럼 이제 패드립 마음대로 놓고해도 됨?
저런새끼들은 대가리 광화문광장에 효수해서 내역 달아놔야함
통매음 무혐의는 그럴 수 있을 거 같고 모욕으로 제재할 거 있으면 그거로 제재햐야지
고소각 허접하게 재길래 시원하게 털었나보네 ㅋㅋㅋㅋㅋ 속시원 ㅋㅋㅋㅋ
진짜 한두번 해본게 아닌가봐
근데 저 정도 욕설을 한 게 죄가 없음? 뭔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저거보다 약간 약한수위로 사는곳 이름 (아이디에 적혀있음) 전쳇으로 같이 말해도 10명으로 특정성 모욕성 비방성 다 성립 안한다 했으니 1대1 채팅으로는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