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함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
[유머] 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무부 “어쩔 수 없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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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는.. 그래.. 묶을수 있어도 새우꺾기는 좀;;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난민인데 체류연장 못해서 불체자였음
저항이 어쨌든 법원에서는 저런 결박은 아예 불법행위라고 규정함
저 사람이 직원 죽이려고 하기라도 했나 저건 구속 수준이 아니잖아
저기 저항해서 저렇게 묶어놨다는데 저항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거같은데
뭐 좀비바이러스라도 감염됨?
난동부리면 결박할 수도 있지 네?? 새우꺾기요????
뭐 좀비바이러스라도 감염됨?
너이뻐
뭔일이래 ㄷㄷ
뭐 한 100명 죽인 연쇄 살인범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난민인데 체류연장 못해서 불체자였음
군대에서 거수자도 저렇게 묶으라고 배우진 않았는디...
너이뻐
저 사람이 직원 죽이려고 하기라도 했나 저건 구속 수준이 아니잖아
팔다리는.. 그래.. 묶을수 있어도 새우꺾기는 좀;;
독방도...;;
팔다리는 묶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새우꺾기는 시발아 저 사람이 무슨 한 100명쯤 죽인거임? ㅋㅋ 보면 볼 수록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저렇게 까지 한거지
불체자라고 짐승다루듯이 했구만
그야말로 법룡인이로군
저기 저항해서 저렇게 묶어놨다는데 저항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거같은데
저항이 어쨌든 법원에서는 저런 결박은 아예 불법행위라고 규정함
재판부는 보호소 직원들이 케이블 줄이나 박스테이프 등 장비로 A씨를 결박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라고 규정한다. 수갑을 팔에 채우는 것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는 아무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결박한게 잘못된게 아니라 결박방식이 잘못됬다는거네?
새우꺾기가 숨쉬는것조차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세란거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당연한거긴 함
ㅇㅇ 결박할려면 규정되있는 장비로 해야지...
상식적으로 결박하더라도 새우꺾기까지는 할 필요가
난동부리면 결박할 수도 있지 네?? 새우꺾기요????
일단 영상이 있으면 좋을꺼 같은데
너이뻐
피카츄 배나 만져야지
저건 너무 심하자나....
저항해서 묶은거면 손 묶어도 저항하고 추가로 발 묶어도 저항한건가?
좀비라면 이해하는데.. 대체 어떻게 반항했길래 저정도로?
심하긴 한데, 진짜 저렇게 해야할 정도로 반항했다면 보고 싶을 정도네;;
난동이 어느수준인지 알아야 판단할수 있을것같은데 세우꺾기..? 이건좀
연쇄 살인마 라도 잡은줄 알았네 미친....
너이뻐
아니 구금했으면 했지 독방+새우꺾기.. 같은 방 사람들 때리거나 자해라도 한건가? ㄷㄷ
연쇄살인범도 저렇게는 못하는걸로 아는데 저걸?
저건 심하지. 그냥 독방에 넣는 정도면 충분한거 아닌가...
저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할듯
뭔 지랄을 해야 저렇게 묶어두지???
얼마나 개지랄염병을 떨면 저리 묶어놓까 싶음 지네나라로 보내라
국적을 획득 못 하면 인권을 보호를 못 받는 게 당연한건가 보구나
일부러 힘들여서 저리묶어두겠냐 새우꺽기는 최소 2-3명이 달러붙어서 묶어야 하는건데 공무원이 철밥통 걸고 징계받을짓을 일부러 할까? 다 이유가 있으니 한거라 봄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진술했을듯? 법원에선 인정 안한거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원은 뭐가됫던 인정 안하지 인정하면 실무자 보호해주는대신 판사 윗분들이 욕먹는거인데 그냥 실무자라인에서 니들이 한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선그은거지
기사가 더 나와야 알 것 같긴 하네...
독방들어갈 짓을 하긴 한거 같은데...대체 뭘 했길래...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었으면 진작에 증거물 들고 반박했겠지.. 기본권을 기계적으로라도 지키는 이유는 ㅈ같은 누군가를 조져버려야하는데, 꼭 만만한 누군가를 조지더라고...
불체자들은 생계가 달린거라 진짜 자기 목숨에 남의 목숨까지 걸 수 있어서 반항이 사람 잡을 수준일 수도 있음 저거 묶은 사람들도 2달 넘게 밥 먹이고 대소변 처리 해 줘야 하는데 누가 저래 묶고 싶었겠냐 싶네
아무도 신경쓰고 있지 않는 사이 한국의 행정부는 수준이 70년대로 회귀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음.
진짜 에지간했으면 저 정도로 묶을까 싶긴한데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지;;
얌전한 사람을 저정도까지 묶진 않을거같은디
글에 난동 부렸다고는 하는데 ...
ㅅㅂ 허리 ㄷㄷ;;
그런데 저 뉴스 옛날에도 보것 같은데 ㄷㄷ
ㅆ1발롬 급으로 지랄하는 ㅁㅊ놈한테 하는거임
https://www.youtube.com/watch?v=w-XthYiaSak 모로코인이고 출입국관리소 직원 폭행에 난동 부린것도 모자라 물건도 때려부심 어지간히 깝치지 않고서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저랬을가 싶어서 유튜브 뒤져서 찾아옴 의자 같은거 들여올게 아니라 테이저건을 보급 해야할 상황이네
줘패도 무죄
한번씩 불체자 데려다줄때 쟤네들 하는거 보면 깜짝 놀랄정도임.. 근데 그걸 같은 공무원끼리도 약간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