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현재 저것들이 하는 거로는 완벽하게 금지가 안됨.
국회 통과해야하는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 수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충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막아둔다.'는 식으로 물품이 통과만 못하게 막아두는 거.
그래놓고 안전성 인증 받으면 통과하겠다는 게 지들 딴인데,
KC인증조차 의무화안한다?
그럼 기준은 지들 맘대로란 거임.
그럼 즉,
막아둔 다음에 뒷돈 받는 식으로 한탕 털어먹겠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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