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직접 CCTV를 확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만나, 진범은 여성의 고모부였고, 고모 정 씨가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김 씨는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년 전, 정 씨 부부가 전남 함평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8004?sid=102
성폭행 진범은 징역 2년6개월, 누명 쓴 아버지는 징역 6년..."이게 나라냐"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A씨의 딸이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했고, B양에게서 A씨는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사례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458506?sid=102
'광주 데이트 폭력' 경찰이 누락한 CCTV, 어머니가 찾았다..."오히려 여성이 폭행"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약도를 통해 고깃집 CCTV를 포함, 3개의 CCTV 영상을 추가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은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갔다고 증언해 충격을 줬다.
사례3
억울한 측이 직접 자료 수집해서 보여줘도 안 봄
기타 무고 사례들
장작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디 갔냐고
판사새끼들도 개역겨운게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증언만 가지고 성범죄자로 몰아서 실형 내리는거잖아. 심지어 전과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을.
장작으로
판사새끼들도 개역겨운게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증언만 가지고 성범죄자로 몰아서 실형 내리는거잖아. 심지어 전과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을.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디 갔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