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와 무적촉법 오지네

[야근병동]

[사건 요약]

-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20여차례 휘둘러 존속살해 

[사건 경위]

ㄱ. 모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놈 

ㄴ. 이에 중학생 아들이 경찰에 소음신고 

ㄷ. 어머니는 소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아들을 다그침 

ㄹ. 이에 아들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20여차례 휘두름 

ㅁ. 어머니 현장 사망 

[재판]

ㄱ. 아들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긋는다며 반성의 기미 없음

    정신과 감정에서 자신은 심신미약이 나올 것이라 주장

ㄴ. 재판부 1심서 20년 판결, 죄질의 중함과 반성의 기미 없어 중형을 선고

ㄷ.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결과 대법원에서도 1심의 손을 들며 1심의 판결에 그릇된 점이 없음을 판결

이례적인 판결인 것 같다

다만 20년의 형을 살아도 34살

아직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신체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로 출소한다는 점

이에 반복적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듯 

[데드풀!]

그.. 중학생은 촉법 아닌데.. 정신머리가..

[Rachmaninoff]

중1~생일 안 지난 중2는 촉법 맞긴 함

[gyrdl]

소년범으로 소년원으로 향하는데 죄질이 중하면 걍 일반교도소로 보낸다고는 하는데 자기 친엄마를 의도적으로 죽인거면 뭐..... 일반교도소 가는게 맞지.

[데드풀!]

중3일수도 있어!

[가오가오리]

14세 미만까지가 촉법이라 생일 안지난 중3의 경우 14세
그러므로 중3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임

[LordJ]

그 시기를 막 지난 병 신들이 지들 촉법이라고 깝치다가 ㅇㅅㅈ당하는 기사가 가끔씩 보이지...

[김흐켠]

촉법소년 법률이 세상에알려지고 나서 무적실드얻은거처럼 구는 애들이 좀 많이보이는느낌임
지식의 저주비슷한거처럼 얄팍한 지식이 그래선 안될 사람들에게 있어선안될 자신감을줌

[시스프리 메이커]

일반교도소 말고 소년교도소라고 따로 있음

[。. 。ඞ 。 。.]

저런 놈이 감옥에서 20년 살면서 아무 문제도 안일으킬까?

[피카츄배구]

온갖 범죄 배워오겠지 똥물에 스펀지 빠졌는데

[루리웹-0788253411]

아마 감옥에서 좀 괴로울 거임. 부모를 죽였다는 건 범죄자들이 쟤를 괴롭힐 충분한 이유가 될듯.

[피곤한한니발.]

근데 저런 새끼는 감옥 안에서도 동료재소자들이 왜 들어왔는지 알게되면 맨날 쳐맞을 것 같다. 같이 범죄에 끼워주고 범죄수법 가르쳐주는 것도 사회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애초에 에미 죽인 패륜아에다가 애들 노는 소음 갖고 민원넣고 ㅈㄹ하는 성질머리면 감옥 안에서도 왕따당할 게 분명함.

[넥서스기어]

언젠가는 패륜 한걸 후회하기를 바란다

[gyrdl]

와....14살에 자기 친엄마를 의도적으로 죽인거야?
14살에? 워우.....

[메카펭귄MK.2]

배운거 없고 타인에 대한 악의만 있는 정신이상자가
20년동안 안좋은거만 하다 들락거리는 사람들한테 배움을 받고
30대로 사회에 나오면 뭔짓을 할지 솔직히 지나치게 뻔히 보이는데

[성유게는봐야지]

지 기분 거슬렸다고 부모한테 칼을 휘두르는거는 짐승도 안하겠다

[Day_By_Day]

아무리봐도 살려서 사회이 풀어놓을 이유가 없어뵌다

[위님]

끔찍하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onlit]

ㅁㅊㄴ인데
/
촉법이라고 저랬다는 걸 보면 촉법 관련되서 애들에게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을 받으면 애매한 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애들이 나올 것 같아
애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악한 애들이 있으니

[루리웹-0033216493]

평신아...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게 괘씸죄야

[루리웹-0033216493]

사고칠때 미자라도 냅뒀다가 성인된후 기소하면 잣되는건 너라고

[가오가오리]

범죄 성립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전 기소할 때에도 당시 기준으로 재판함.
따라서 13세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25년이 지나기 전, 최대치로 잡아서 37세에 재판을 한다고 해도
행위시 형사책임능력이 부재한 형사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재판함

[아카밋]

그건 말그대로 깔고 감안한다는거지 처벌은 형사처벌 받는다
https://youtu.be/l9K4Xq9xpcU?si=-T17e-WgeXZjnRwY

[가오가오리]

고건 몰랐네 당연히 행위시법주의를 따라갈 줄 알았는데 대법원의 소년법 해석상 그렇게 되는군 개특이하네

[쿼테른]

촉법제도 좀 없애자
저런 애들이 만기로 나와도 무섭다

[사회가만든괴물]

재판 대법까지 가면서 촉법 해제된다는데

[가오가오리]

촉법소년이냐 아니냐는 행위시로 확정임
13세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19세때 나와도 범죄 자체가 성립한 시점은 13세이므로 촉법소년을 기준으로 함

[털빠지는하얀오리]

만기출소하고 또 들어갈 인재구만

[우리 어머니]

뭐지 그냥 일진을 죽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좀

[건성김미연]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느끼면서 '살아라'

[늙고병든석사]

20년 뒤 사회는 뭔 죄냐 하...

[루리3864웹]

이거 국민참여 재판(본인이 신청)해서

보고 온 사람 있다드라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297891

[Monlit]

... 커뮤때문에 망가진 거라고 봐야되나
부모님이나 누나는 잘 대해준 것 같은데

[인무봉 나두선생]

원종단은 그냥 사회악 그 자체라는것만 확인시켜주네

부모는 잘못한게 없는데 저 원종이새끼가 지 혼자 원종단짓 한거라 더 역겨움

[디올리]

딱 어디 커뮤에서 본 건 쳐있어가지고 촉법 심신미약 ㅇㅈㄹ ㅋㅋㅋ

[jinggirl]

그냥죽이는게…

[002700]

국민참여재판 갔다는 썰 보니 원종이였다고하네

[크레아틴줘]

호로 ㅅㄲ네

[그르릉그릉]

뉴스 보니 중2라는데
생일 지났나보네? 촉법 아닌 범죄소년으로
최대형량 20년 나왔네

[가오가오리]

촉법소년도 죄질이 중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20년형 가능함

[그르릉그릉]

그 조항은 18세 미만의 '소년'의 소년법 완화규정 관련 조항이라 적용 안댐
소년법에서 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남녀 미성년자 한정이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이하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거임

[그르릉그릉]

쟤 같은 경우는 아마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상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소년이고,

소년법 상 최대 15년 형 까지 때릴 수 있으나 님이 말한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의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최대 20년 까지 때려진걸로 보임

[가오가오리]

아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무조건적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야? 난 촉법소년도 소년법 제7조 1항에 따라 검찰송치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걸로 해석했는데 아닌가보네

[그르릉그릉]

ㅇㅇ 그래서 요새 촉법소년범죄 심각해지니까
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더 낮추자고 계속 말이 나오는것임

[가오가오리]

하긴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조각사유라서 범죄가 성립이 안되긴 하지
하나 알아간다 고마웡

[갓지기]

ㅁㅊㄴ일세 진짜로

[IWBTB솔그린]

부모가 잘 케어해줬는데 어떻게 원종이로 진화해버린 케이스네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촉법쉴드가 무적인줄 아나보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어디 커뮤에서 그리 가르쳐 줬나봄...

[풍휘]

원종단은 어차피 한국에서 세금낼생각없으니 죄다 폐기처분하는게 맞을듯 세금축내고 문제만 일으킬확률이 크니

[디블로아]

에휴 20년뒤에 원종이사건 한번 더 나오겠네

[인벤난민받아라]

쟤 출소하면 이제 원종이나 조선 mk2 되는거지

[루리웹-0941560291]

이미 원종단이라던데?

[죄수번호-69741919]

돈고는 헐렁해지겠군

[포인트 겟터]

심신미약 촉법소년 이러는 거 보면 커뮤에서 못된 것들만 골라배운 거 맞다

[핵멍이]

아니 어떻게 엄마를..;;

[LRP]

20년밖에 안돼?

[야근병동]

저게 그거라더라 그 나이에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벌이 정해져있는데
20년이라는 형벌이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벌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