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잡담] 불륜죄 폐지됐으면 바람피다 걸려도 상간남/녀한테는 책임 못 무는 거임?

1 | 8 | 164 프로필펼치기

그 자리에서 맞아죽을 확률이 쪼끔 더 높긴 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 하는 건가?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8
BEST
형법상 범죄자가 아닌거지 민사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함. 두개는 완전히 다른거임
사트가 | (IP보기클릭)210.179.***.*** | 24.12.27 17:10

민사는 가능 형사은 ㄴㄴ

사스티 | (IP보기클릭)59.22.***.*** | 24.12.27 17:10

민사로

삼손 빅 | (IP보기클릭)121.167.***.*** | 24.12.27 17:10
BEST

형법상 범죄자가 아닌거지 민사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함. 두개는 완전히 다른거임

사트가 | (IP보기클릭)210.179.***.*** | 24.12.27 17:10

민사로 돈 뜯기

DCat1 | (IP보기클릭)118.235.***.*** | 24.12.27 17:10

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안할 뿐 민사로는 가능하다네요

。.　。ඞ 。　　。. | (IP보기클릭)175.209.***.*** | 24.12.27 17:10

체포를 못한다는 거지 민사로 따져서 보상은 받아낼 수 있어용

∀Gundam | (IP보기클릭)14.5.***.*** | 24.12.27 17:11

옛날엔 형사이겨야 민사갔는데 요샌 민사로 가는게 더 쉬워짐

Lapis Rosenberg | (IP보기클릭)183.101.***.*** | 24.12.27 17:11

민사되긴한데 2천인가 5천이 최대치라던데

세린홀릭🎀🐾 | (IP보기클릭)106.101.***.*** | 24.12.27 17:11
댓글 8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위로가기
인증글 베스트
공지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잡담] 소닉) 유튜브에 소닉3 썸네일 스포 오지게 올라오네
0 | 3 | 66 10:08 | 포키리
[잡담] 신경 치료 하러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놈을 발견함ㅋㅋㅋㅋ
5 | 12 | 232 10:08 | 루나이트
[유머] 화이트데이)주인공이 양아치 성격이였다면
2 | 1 | 207 10:08 | 루리웹-6530053831
[게임] 소전)스프링필드 아머리에서 춘전이와 서약한 양덕후
0 | 0 | 107 10:07 | 화이어제이데커
[잡담] 버튜버]파우나 100만이다
11 | 1 | 144 10:07 | 호프도꼬
[잡담] 스포)무도로 보는 오징어게임2
0 | 0 | 82 10:07 |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유머] 역습의 사야 시절, 아무로가 몇번이나 연방에게 요청한 건담류 甲
57 | 69 | 8922 10:07 | 사신군
[잡담] 구매업무자는 재무쟁이 존나싫어함 ㅋㅋ
1 | 1 | 123 10:07 | 버거머거용
[잡담] 버튜버) 후레아 smile & go 100만 재생!!!
3 | 1 | 95 10:07 | DR.MAKO
[애니/만화] [@] 전력 어필
0 | 0 | 110 10:07 | Meisterschale
[자작그림] [AINOW] 신규 국산 음성합성엔진 소개
33 | 9 | 2412 10:07 | 김강8
[유머] [트릭컬] 솔직히 힐데 보고 다들 해봤을 상상.jpg
43 | 15 | 5324 10:07 | 쿠르스와로
[게임] 소전) 산타걸 흥국이
28 | 5 | 3956 10:07 | 루리웹-9116069340
[애니/만화] 오빠는끝)마히로가 나쁜거니까...
1 | 2 | 161 10:06 | 받는마법피해량증가
[짤] 뉴건담
2 | 5 | 96 10:06 | 원포올 계승자
[잡담] 소전2) 워겜 좀 불합리하다 느끼는게 수비인데
0 | 6 | 143 10:06 | 토로로로롱
[잡담] 내가 진짜 가격 보고 제일 기겁한게
1 | 0 | 165 10:06 | 직구지온잔당군
[잡담] 형냐들 고추가 이상해 ㅠㅠ
0 | 8 | 92 10:06 | 후미카 쿰척쿰척
[게임] 일부 해외 게임 개발자들이 자꾸 유저들과 기 싸움 하는 이유
1 | 0 | 118 10:06 | 둠돔
[잡담] 스포) 오징어게임2 민수는 왜 넣은거냐
1 | 1 | 85 10:06 | 커피는막심
[유머] 모닝글 적절한 굵기의 코스프레
48 | 17 | 11545 10:06 | 최전방고라니
[잡담] 버튜버) 올해 경마는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5 | 3 | 126 10:06 | 백흑
[애니/만화] [@] 저작권
1 | 0 | 102 10:06 | Meisterschale
[유머] 1박2일)이수근 최고 명장면
1 | 0 | 224 10:06 | 갓지기
[애니/만화] 칸나쨩 같은 귀여운 로리 나오는 애니 뭐없냐
0 | 8 | 91 10:05 | 루리웹-3947312272
[잡담] 브레토니아 파라봉 놈들 뒷통수 쳐서 전선 늘어났네
0 | 4 | 52 10:05 |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애니/만화] 밤에 여우가 찾아오는 만화
1 | 1 | 104 10:05 | 하즈키료2
[잡담] 지금 관리자가 하면 사람들 들고 일어날꺼같은 구유게 관리자했던거..
1 | 3 | 90 10:05 | 그냥남자사람

16 17 18 19 20

글쓰기
게시판 관리자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1. 1. 블루아카 1
  2. 2. 버튜버 1
  3. 3. 소전2 1
  4. 4. 트릭컬 2
  5. 5. 오징어 2
  6. 6. 말딸 9
  7. 7. 소전 2
  8. 8. 니케 3
  9. 9. @ 1
  10. 10. 젠레스 1
  11. 11. 원신 2
  1. 12. 죠죠 9
  2. 13. 왓이프new
  3. 14. 림버스 2
  4. 15. 오겜 5
  5. 16. 명조
  6. 17. 동덕new
  7. 18. 유희왕
  8. 19. 건담new
  9. 20. 네이버페이 6
  10. 21. 페르소나new
  11. 22. 기부 5

신설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