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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공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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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0620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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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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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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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38423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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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1879 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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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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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하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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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912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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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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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of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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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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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그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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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약물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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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Y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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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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ꉂꉂ(ᵔᗜ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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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그냥 징역은 개월단위로 나와도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임 집유나 벌금형이 아닌 시점에서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고 정상적인 인생 살던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징역형 이후로는 그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못함
onlyNEETthing
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ㅇㅇ 엄벌주의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했던가
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범함)만 빼면 진짜 이거 맞음 법은 사람 벌주고 줘패려고 있는게 아니에요
너무 엄벌이 심하면 어차피 죽는단 마인드로 가버리니
협박죄는?
내가 본 글에 같이 나온대로면 협박죄도 단순 폭행 비슷하ㅔ 벌금형 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