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얼차려 지 그냥 고문해서 죽인거나 다름없는데 징역 5년이면 조금 아쉽긴한데 징역1년에 집행유예 안뜬게 다행이네
나오면 30대라 속이고 결혼도 가능하것네
살인죄 형량이네
1심 끝난거 아니야? 항소까지 하면 결국 집유갈꺼 같은데
너무 약하긴한데
검찰측에서 처음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하다가 학대치사로 기소를 바꿨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최대 형량이 5년임. 학대치사로 바꾼 이유가 학대치사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음. 가장 최근 학대치사로 유명한 재판은 정인이 학대 사건인데, 주범 장하영이 30년 넘게 나왔음. 근데 학대치사는 절대 다수 판례가 피보호자 학대해서 죽인거라 판사 입장에서도 애매한 학대치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쪽에 무게를 두고 최대형량 먹인거 같음
결국 고의로 죽인거라는걸 증명못했다는 소리구만.
과실치사 이상은 증명하기 어렵지 카톡이나 통화기록에 그 훈련병 죽이겠다고 말한게 아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