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판결서를 쭉 읽어보니
"닌텐도가 마소/소니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쟁점이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 같은시장인지 다른시장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독과점 남용을 막기 위한 반경쟁방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적 시장의 정의가 뭔지가 궁금했는데
판결서에서는 이를 "시장내의 한 경쟁자가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할때, 다른 경쟁자의 제품이 대체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같은 시장에서 경장한다고 봤습니다.
예를들어 오뚜기 3분카레의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갑자기 삼성 스마트폰을 대체품으로 찾게되는 일은 없기에 둘은 확실히 다른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보면 되지만
Intel이 너무 비싸지면 AMD를 대체품으로 찾게되게 되면 같은 시장에 경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 엑시스의 가격이 스위치의 가격과 동일하다는 점에대해 마소는 스위치와도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 엑시스를 제작하고 가격을 그렇게 잡았다는 증언이 판사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스위치는 성능이 구려서 크로스매치 게임이 못나온다는 말에 폴가이즈/마인크래프트/포트나이트 등등이 반례로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위치도 같은 '콘솔시장'의 경쟁자로 보았고, 마소는 1위의 반정도 규모의 2위가 아니라... .닌텐도까지 포함해서 만년 3위로 약한자코스프레가 잘 인정받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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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재밌는건 리셋에라나 인터넷 같은데 보면
만에하나 스위치가 반독점 법 관점에서 엑박/플스와 다른 시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마소보다 더 큰일난건 닌텐도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소는 인수가 나가리 되면 분명 시간/금전적 낭비가 다소 생긴건 맞지만, 대신 그만큼 패널티 내고 안쓴 70조 정도가 남기에 이중에 일부를 게임투자쪽으로 돌려서 어느정도 사업을 꾸려나가는게 가능하지만, 닌텐도는 사업의 핵심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 과거 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까지는 애플 맥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리눅스 PC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퍼스널컴퓨터=윈도 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소가 이때 FTC한테 독과점 남용으로 워낙 탈탈 털려서 (윈도를 오픈소스까지는 돌리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마소가 윈도 소프트웨어 유통을 폐쇄적으로 통제하는 행위가 금지당한다던지, 윈도 NT기반의 커널로 이동해가던 윈도 2000을 기점으로 시스템레벨의 API/SDK의 상당부분을 대중에 더 많이 공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던지... 다른 런타임환경이나 개발환경을 차단할 수 없게 한다던지.. 조건을 계속 붙이면서 정부가 마소에 칼을 들이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윈도 외에는 사실상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윈도는 그 자체만의 독자시장으로 보았고, 마소는 이 독자시장의 독점을 하는 기업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에픽이 미국에서 애플한테 앱스토어와 지불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마소/FTC의 판결을 내렸던 같은 연방 제9항소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이유는, 아이폰은 그 자체의 시장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는 강력한 대체품이 존재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자 정도로 취급받고 있고, 그렇기에 자신들만의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제하는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 만에하나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스위치는 반독점법 관점에서 볼때 마소/소니와는 다른 독자적 시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위에 말한 1번 사례를 통해 닌텐도는 그 독자 시장의 독점자가 되는거고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은 마소/소니/닌텐도 모두 각자의 계약된 지불시스템, 각자의 스토어, 폐쇄적인 운영체제 운영으로 게임플랫폼을 운영하게 되고 있고 2번 논리처럼 국가가 현재는 문제삼고 있지 않기는 한데... 닌텐도가 독자적 시장이 인정된다면 그 순간 1번 논리에 의해 닌텐도는 자사의 eShop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스토어를 정식으로 지원해야 하고, 개발툴의 배급/계약을 독점하는 현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더 오픈해서 아무나 개발킷을 만들고 설치하는 등 시스템의 폐쇄성을 포기해야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에서 아주 큰 마진을 남기지 않고 소프트웨어판매 수수료 등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콘솔 플랫폼 사업자인 닌텐도의 사업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여튼 그런 논리로 이번에 단순 콜옵을 얻어서 어부지리 승리를 해서 개꿀이었던 제3자의 닌텐도가 아니라
사실 이번 판결의 부작용으로 사업모델의 근본부터 뒤흔들려 버렸을 수도 있었던게 닌텐도였다는 의견도 있네요.
법정관람이나 한글화 서명운동같은 괜한 헛짓거리 하지말라던 닥터슬럼프(구젤다) 보고 진짜 깜짝놀랐음 이정도로 인성파탄난 사회 쓰레기인줄 몰랐음
아니오 몰아붙여도 됩니다. 행적이 워낙 쓰레기라서요.
참된 정보인 , 법원까지 10분거리 , 제대로 된 번역 , 현장에서 직접목격 덧글로 온갖 음해를 받으면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많이 잘 전달해주신 카일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닉이나 누구들처럼 한쪽편드는 기사만 퍼오고 편향적으로 오역하지 않고 법정 진술 있는 그대로 전해줘서 감사했습니다.
3분 카레와 스마트폰 같은 예는 누가 봐도 이상하듯이, 닌텐도, 소니, 마소는 콘솔 시장에서 경쟁자라는건 콘솔 게이머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엑시스 가격이라던지 포트나이트 같은 이야기는 빠른 이해를 위한 아이템으로는 쓰였을지언정 콘솔 시장에 경계가 이런걸로 정해지는건 아니죠. 닌텐도가 소니, 마소랑 다른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번 인수를 막으려는 세력(소니나 그 팬들)이나 미는 썰이지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였습니다.
한자닉이나 누구들처럼 한쪽편드는 기사만 퍼오고 편향적으로 오역하지 않고 법정 진술 있는 그대로 전해줘서 감사했습니다.
3분 카레와 스마트폰 같은 예는 누가 봐도 이상하듯이, 닌텐도, 소니, 마소는 콘솔 시장에서 경쟁자라는건 콘솔 게이머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엑시스 가격이라던지 포트나이트 같은 이야기는 빠른 이해를 위한 아이템으로는 쓰였을지언정 콘솔 시장에 경계가 이런걸로 정해지는건 아니죠. 닌텐도가 소니, 마소랑 다른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번 인수를 막으려는 세력(소니나 그 팬들)이나 미는 썰이지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였습니다.
참된 정보인 , 법원까지 10분거리 , 제대로 된 번역 , 현장에서 직접목격 덧글로 온갖 음해를 받으면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많이 잘 전달해주신 카일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의강산
법정관람이나 한글화 서명운동같은 괜한 헛짓거리 하지말라던 닥터슬럼프(구젤다) 보고 진짜 깜짝놀랐음 이정도로 인성파탄난 사회 쓰레기인줄 몰랐음
그 선생님은 다소 지나친면이 있긴했지만 , 그래도 이번결과에 받아들이고 있는거보면 너무 몰아붙이지 않아도 될거같음
짐의강산
아니오 몰아붙여도 됩니다. 행적이 워낙 쓰레기라서요.
그 사람 말고도 여럿 보였죠.
시간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닉 세탁하고 등장할거에요
아 그게 절다였군요;;
ㄹㅇㄱㅅ 였죠
스위치가 잘못하면 독점적 지위로 인정받고 탈탈 털릴뻔했네요. 법원에서 독자시장으로 인정해버리면 FTC의 본 역할인 독점금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뻔했네요 ㅋㅋㅋ
부여 설명을 하면 독점적 경쟁시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서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 A,B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흔히들 독점시장이라는 것은 대체가 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서로 물건에 대한 완전대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단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약간의 비가격경쟁력이 있어서 독점적 요소가 있지만, 서로들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결국 클라우드 시장을 따로 분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클라우드 이외의 대체재의 여부,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임용 클라우드 시장은 솔직히 그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체재의 존재여부, 관련시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