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각제에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권한임.
일단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하는 탄핵과는 달리 총리불신임은 의회결의로 끝임.
애초에 의회합의로 내각이 세워지는 구조니까 내각 폭파도 의회합의로 가능한거.
이 상황에서 여당은 두가지 선택지가 가능함.
1. 야당에게 정치적 양보를 크게 함으로서 다시 과반 지지를 얻어내고 새 총리를 세우기
2. 국민의 뜻에 맡기자고 의회해산권을 발동해서 조기총선을 실시하기
그리고 이번 독일 조기총선은 야당들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 자기들 지지율 좋으니까 그냥 의회해산하고 조기총선하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서 어쩔 수 없이 숄츠도 받아들인 케이스임.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짬짬이를 너무 많이 해먹어서 권한을 분산하기 보다는 한명 몰아주고
모든일에 책임을 지도록 만든건데, 권한만 생각하는 미친넘이 나온거지..ㅡ_ㅡ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권력 자체가 굉장히 권한이 강력함, 그에 반해서 의회와 사법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너무 적음..그게 문제 이번에 헌재 임명도 그냥 의회몫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의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하는게 좋은데
구지 대통령 임명 동의를 받게 해서 더 복잡함 의회가 대통령 견제를 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음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의 경우도 2/3는 오바임 그냥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는 식임
의회에 재검토는 요청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다시 과반 의결하게 되면 그냥 발효되도록 하는게 정당하다봄
걍 총리 지시임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의회 해산권 즉 슐츠 총리의 요청
미대 떨어진 애들을 구속해야 되는거 아냐?
독일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이 있었나?
일단 미대생들을 구속해라
아니지 미대생 지망생들을 구속해야지! 특히 지원했다가 탈락한 지망생들...
바이마르 공화국은 서비스 종료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서비스 종료다
독일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이 있었나?
그러게. 꽤나 강력한 권한인데 저게 있나보네.
있구나
있어 근데 당연히 자기혼자 하는건 아니고 내각이랑 말맞추고 행사하는거지
루리웹-8253758017
연방총리의 제청에 따른 의회 해산권 즉 슐츠 총리의 요청
슐츠게이 설마 했는데 대머리 두체 빙의하나
의회 없애고 자기가 독재하는게 아니라 아에 총선을 처음부터 다시하는거임. 총리 본인도 의원직 내려놓고 투표로 다시 당선되어야 의원 복귀할수 있음
그냥 내각제에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권한임. 일단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하는 탄핵과는 달리 총리불신임은 의회결의로 끝임. 애초에 의회합의로 내각이 세워지는 구조니까 내각 폭파도 의회합의로 가능한거. 이 상황에서 여당은 두가지 선택지가 가능함. 1. 야당에게 정치적 양보를 크게 함으로서 다시 과반 지지를 얻어내고 새 총리를 세우기 2. 국민의 뜻에 맡기자고 의회해산권을 발동해서 조기총선을 실시하기 그리고 이번 독일 조기총선은 야당들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 자기들 지지율 좋으니까 그냥 의회해산하고 조기총선하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서 어쩔 수 없이 숄츠도 받아들인 케이스임.
근데 조건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님 그냥 명목상 국가원수니까 권한 준거지 영국은 왕한테 의회 해산권 있지만 실제로 이거 쓰는 경우는 영국 수상이 요청했을때임
일단 미대생들을 구속해라
만성피로냥
미대 떨어진 애들을 구속해야 되는거 아냐?
만성피로냥
아니지 미대생 지망생들을 구속해야지! 특히 지원했다가 탈락한 지망생들...
그렇게 특정 인종만 구속됐다고 한다.
쟤들은 그래도 가본 길을 가는구나ㅋㅋ
독일 대통령이 일을 한다고...?
오토_폰 비스마르크
걍 총리 지시임
극우 지지세가 올라간다던데 콧수염 기른 퇴역군인 출신 한명이 후보로 나오는순간....
수권법 만큼은 안된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아 이게 아닌가?
무려 히틀러한테 권력을 옮겨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님이 우습게 보이시냐!
깃발을 더 올려라 대열을 단단히 갖추어라 SA가 조용하고도 침착한 걸음을 내딛는다 붉은전선과 반동분자에게 살해당한 동지들도 영혼이 되어 우리와 함께 대열을 행진한다
왜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가 자동재생되는거지 ㅋㅋㅋㅋ
의회서 다시 총선하자하고 투표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의회해산 해주쇼 하고 된거임 우리같이 아몰랑 계엄이 아님.......ㅅㅂ 삑치네
의원내각제 국가의 장점이랄까... 사람 한명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안주는 게 확실히 리스크가 적은편
근데 저 자체로 고여바릴수도 있음 영국 일본 보면
권력이라는게 변화하지 않으면 고이기 마련이라서 내각제인 상태로 권한이 고정되버리면 그에 맞게 리스크가 생기지 이론상으로는 안정적이여야 하는데 내각제인 나라들을 살펴보면 부러운 나라가 없어.....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누군가 한명이 홧김에 뭔가를 저지르거나, 그 짓을 한 사람을 탄핵시키기가 매우 힘든것 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의원내각제라면 애초에 계엄령선포부터 혼자서 못하고, 총리가 잘못하면 바로 불신임 해버릴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짬짬이를 너무 많이 해먹어서 권한을 분산하기 보다는 한명 몰아주고 모든일에 책임을 지도록 만든건데, 권한만 생각하는 미친넘이 나온거지..ㅡ_ㅡ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권력 자체가 굉장히 권한이 강력함, 그에 반해서 의회와 사법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너무 적음..그게 문제 이번에 헌재 임명도 그냥 의회몫은 의회에서 의결하면 의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하는게 좋은데 구지 대통령 임명 동의를 받게 해서 더 복잡함 의회가 대통령 견제를 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음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의 경우도 2/3는 오바임 그냥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는 식임 의회에 재검토는 요청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다시 과반 의결하게 되면 그냥 발효되도록 하는게 정당하다봄
애초에 초기 대통령 놈들이 죄다 독재자 샠들이라서 정부가 이따구인건데 문제는 민주화 되고 나서도 바뀌지를 않아서
요약하자면 집권당 체인지 찬스. 물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쎄게 정책을 잡고 갈 수 있는거고.
총리 이야기만 나와서 대통령이 있는줄도 몰랐어.. 근데 거의 사인 정도만 하는 느낌 같던데 이러니까 이야기를 못 봤던건가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그냥 진짜로 얼굴마담 실권은 총리가 다 쥐고 있음
저것도 사실상 총리가 결정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지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진짜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 대신하는 얼굴마담임
근데 지지율 꼬라박고 있는데 의회해산하고 재투표 해버리면 그냥 상대당한테 정권 넘겨주는 거 아냐? 왜 저러는 거지?
지지율 꼬라박으니까 하는 거지. 더이상 속행해봐야 의회도 말 안듣는 상황이고 그럼 국민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계속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같은거. 여기서도 안되면 안되는거고 다시 집권당이 되면 '우리가 맞네! 계속간다' 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무조건 과반 넘어야 내각이 구성되는데, 그렇다 보니 과반정당 없으면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연립내각을 만드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그거 연립 깨지면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 때려서 식물 만드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의회해산 가는 거
자민당이 연립여당 나가면서 총리불신임 당함. 어쩔수없이 총선하는거임
아 그냥 버텨봤자 의미가 없는 거구나...
와..독일은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한이 있구나 ㅎㄷㄷ
독일 대통령은 실권없음. 저것도 국회가 해산결의해서 대통령에게 "우리 해산하고 조기총선할테니 사인하세요" 라는 제도.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대통령이 하는거였군.
ㅇㅇ 영국은 국왕한테 의회 해산권이 있음 근데 이걸 국왕이 지맘데로 쓰는 경우가 없지
의원내각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거 의원 개개인을 지역구 주민들이 탄핵시킬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