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tana
추천 2
조회 148
날짜 05:16
|
캐서디
추천 1
조회 73
날짜 05:16
|
팬텀페인
추천 0
조회 153
날짜 05:16
|
std414
추천 0
조회 156
날짜 05:15
|
지옥에서온메로나(젤코AI)
추천 0
조회 79
날짜 05:15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5
조회 194
날짜 05:15
|
코코아맛초코우유
추천 44
조회 4854
날짜 05:14
|
루리웹-3928705621
추천 3
조회 272
날짜 05:14
|
[Azoth]
추천 3
조회 187
날짜 05:14
|
루리웹-5463960901
추천 0
조회 188
날짜 05:14
|
루리웹-0531118677
추천 0
조회 91
날짜 05:14
|
이사령
추천 3
조회 322
날짜 05:14
|
새로시작하는마음
추천 2
조회 113
날짜 05:14
|
Cortana
추천 0
조회 131
날짜 05:13
|
금빛곰돌이
추천 2
조회 159
날짜 05:13
|
하나미 사키
추천 2
조회 45
날짜 05:13
|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추천 1
조회 73
날짜 05:13
|
감염된 민간인
추천 4
조회 116
날짜 05:12
|
촤아아앗
추천 1
조회 75
날짜 05:12
|
Cortana
추천 1
조회 194
날짜 05:11
|
감염된 민간인
추천 0
조회 108
날짜 05:11
|
수행부 대면평가전담관
추천 0
조회 104
날짜 05:11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추천 3
조회 86
날짜 05:11
|
남동생은 날개가있었다
추천 3
조회 114
날짜 05:11
|
Cortana
추천 0
조회 214
날짜 05:10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3
조회 184
날짜 05:09
|
어른의 카드
추천 0
조회 87
날짜 05:09
|
비취 골렘
추천 3
조회 206
날짜 05:09
|
언제부턴가 응급처치 교육때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
언제부턴가 응급처치 교육때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
법이 얼마나 얄팍하고 치졸한지 보여주는 사례같음.
자꾸 뉴스가 나와서
그럼 라플라스 뿔도 조심히 만져야겠네
의사가 여고생한테 성경험있는지 월경하는지 묻는거로 고소당했다는 도시전설 + 거짓으로 답했는데 임신중이었다는 썰 등등은 들어봄
실제 형사소송 간 사례가 있어서 그럼 판례유료검색에서 2심 판결까지는 추적되는데 대법원 판결 없는 걸로 보아 2심에서 종결난 듯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5764 판결 [준강제추행] 1심 무죄, 2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고단6773 판결 [준강제추행] 1심 설시 중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통증자극반응검사를 위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후적,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응급구조사의 행위로서 허용한 행위이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한둘이었어야 말이죠 보따리 내놓으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살립니까 세상이 이 꼴이 된 건 저도 유감입니다만 할 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