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숙제 안해서' 조카 발바닥 5대 때린 이모부…1심 유죄→2심 무죄

[제송제]

숙제를 안 한 조카를 체벌한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1심 법원은 체벌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했고 피해아동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심 법원은 또한 체벌 횟수가 1회이고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6859?sid=102

[로즈번스타인]

사이가 안좋았나 법원까지 갈정돈가

[로즈번스타인]

?

[베이로모]

그럼 저건 누가고소한겨..?

[湯淺]

신고를 애가 했나?

[루리웹-2871765731]

? 대체 누가 고소한 거임?
설마하니 조카 본인?

[루리웹-7562952128]

고발인듯

[야생의잡초]

아버지가 한건가 ㄷㄷㄷㄷ

[루리웹-8577837415]

나도 궁금함 시키지도 않은거 지혼자 임의적으로 했다 저꼴난 줄알았는데 아니였음 ㄷㄷ

[루리웹-7053556539]

아동학대는 형사법이라 검찰?

[대한제국황제폐하!]

ㅇㅇ 충분히 저럴만 한게 원래 훈육은 부모가 하는게 맞음.
특히 체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렇지..
뭐 짤에는 안나오는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그럼.

[니나 퍼플턴]

학교 선생님, 의사등 몇몇 직업은 가정폭력을 인지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아무고토 몰라요]

몽둥이가 아니라 파리채면 처벌까지 가는 건 애매하지

[TaiLastimosa]

결과야 어쨌든 이제 저 두집안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틀어지겠네

[카드캡터 사쿠라🌸]

미틴

[상대31561#]

파리채인데 그걸 고소한다..

[네코카오스]

저걸 기소까지?

[algorithm.h]

발바닥을 망치로 내리쳤나? ㄷㄷ

[Supernovice]

파리채임

[해남놈]

진심으로 온힘을 다해서 다섯대 때린게 아니면 그냥 에반데..

[루리웹-64795412365]

체벌 횟수가 1회이고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
이걸로 소송까지 간다고?ㅋㅋ 어이가 없네

[쉐퍼]

소송이 아니라 기소, 형사재판임

[고독한게이(머)]

누가보면 매달아놓고 고문이라도 한줄 알겠네

[덴드로비움[후미카P]]

가만보면 이상한 포인트에서 눈깔 뒤집는 부모가 문제임

[Jst.Wrt]

아니 뭔 5대로 고소까지 간건 뭐야.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숙제를 안시켰다고 때릴거면
이미 부모들이 맡겨놓은 상태인 거 아님?
꼬우면 지들이 계속 데리고 있던가 돈 주고 도우미를 고용하던가..

[루리웹-0890957404]

파리채 ㅋㅋㅋㅋㅋㅋ

[카토리 레아]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누가 그냥 그런거 같다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넘어가는데 요즘 법이 이상해서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수사 들어가고 고발들어감.

[구름처럼ㅋ]

중요한 것우 안하고 편하고 실적 쌓기 편한 것만 하는듯

[라댕라댕한 라플란드]

우리땐 방망이로 허벅지 ㅋㅋ

[방구석 곰팡이]

기사 보니깐 어머니의 허락하에 체벌한 건데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벌을 받은 아이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아이가 신고한 건 아닐 테고, 설마 아빠인가?

[Supernovice]

아니 다 떠나서 이게 1심에는 유죄였다고?

[루리웹-6708293989]

애가 원고인건가???
대체 왜???

[아리안로드]

나무몽둥이도아니고 파리채면...훈육수준이지..

[AVP2]

이모부가 남의집 가정사에 개입한게 이상해보이는데?
조카 체벌을 왜 지가함 부모한테 알리는거면 모를까

[리쿠하치마 아루]

기사 보셈. 부모가 허락함

[AVP2]

부모가 허락한거면 대체 누가 신고함????!

[하얀물감]

이게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1심 유죄될정도면
학교 선생은 진짜 감히 건드리지도못할 무능력자가 맞겠구나

[하얀물감]

이런걸로도 한사람에게 유죄 주고 빨간줄 줄려고하니까
대한민국 전과자 1천만명 과잉처벌국가 소리나오는거지

[태양별왕자]

파리채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리쿠하치마 아루]

발바닥이면 순수하게 훈육이잖아.....

[adfsadf]

요즘 아동학대죄는 아이 기분나빠죄임 ㅋㅋ
가족도 법원가서 유무죄갈리는데 선생이 저런다?
짤없이 유죄확정 ㅋㅋ

[개망창월]

발바닥 5대로 애가 거동이 안될정도로 상해를 입었으면 모르겠는데
기사보니깐 그런 얘기는 아예 없네?
이거 맞은 애 지가 신고한거야? 아님 부모가 신고한거야 뭐야?

[Rituals]

애가 학교가서 이야기 하면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할 의무가 있긴함. 이런 루트일거 같은데

[개망창월]

그럼 잘 확인도 안하고 다짜고짜 신고부터 한 선생도 모지리가 되는거지

[쉐퍼]

선생은 신고의 의무가 있다니깐 뭔 모지리 취급임. 저게 기소되었다는건 경찰이 넘긴거임

[개망창월]

그니깐 애들말 하나 가지고
아이의 상해정도, 이모부님이나 부모님에게 사실관계확인도 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신고 했다는 소리아냐?
의무만 있으면 사실관계확인없이 신고 넣어야 됨?
이런 사태가 안생기기 위해 어느정도 확인절차를 거치고 신고해야 될거아냐

[쉐퍼]

따로 확인을 하냐 마냐는 그 선생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님;; 그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건 경찰임

그리고 저 사건이 진짜 선생님이 신고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인데 뭘 그런거 가지고 화를 내냐?

[개망창월]

최근에 무고죄 관련 기사를 하도 많이 봐서 노이로제가 왔나봄ㅋㅋㅋ
따지고 보면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라고 나도 열내고 앉아있었는지 참ㅋㅋ

[루리웹-0423687882]

이건 애가 신고한거지 초등학생들 부모한테 맞고 신고하는 경우 허다함

[Mr_kim2]

와 근데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뀐 게 느껴지네 ㄷㄷ

[모자걸하실분]

판사도 기가 막힐듯 ㅋㅋ

[쬬물이]

1심이 더 기가막혀융ㅋㅋㅋㅋ
어캐 법원을 간거고 어캐 1심이 ㅋㅋㅋㅋㅋ
판룡인ㅋㅋㅋㅋㅋ

[잠수함정]

이게 왜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인데...

[막걸리가좋아]

거참 ㅋㅋㅋㅋㅋㅋ

[김캐리어]

형제사이가 안좋았나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면 대체 누가 신고를 한거지...?

[김캐리어]

매형이랑 사이가 안좋았나

[주땡1]

부모도 ㅇㅋ했는데 누가 신고해서 유죄가 나오는거지..?

[주땡1]

무죄구나 ㅋㅋㅋ 잘못봤네.. 어쩐지

[부들부들03]

1심은 유죄라고함

[주땡1]

난 그 두개 반대로 봐가지고 ㅋㅋㅋㅋㅋㅋ

[키쥬]

저게 법원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사이가 틀어진 거야

[밀 우]

흐음..뭐지 보내버리려고했나?

[두표]

븅신같이 1심 유죄준 판사는 어떤새끼냐?

[호타룽룽]

저 상황이 어째서 법원까지 갔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

[피자먹던경찰]

저걸로 법원까지 가는 집안 꼬라지 ㅋㅋㅋㅋㅋㅋ

[루리웹-6914061842]

[유게망했네]

머...머냐 이게;;

[ELEMENTALMASTER]

아니, 누가 이걸 고소해서 기소까지 통과해서 법원까지 간거지? 그것도 1심은 유죄네 ㄷㄷㄷ

[명절조카]

남의 자식 받는게 아니랬지 ㄹㅇ

[SeinStierl]

ㅋㅋㅋ 이젠 파리채로 훈육하는데 법정싸움에 2심까지 간다고??
애새끼 감싸고 도는거 미쳐돌아가네

[세상 뭐있나]

???: 우리애들 모시는데 왕자 • 공주님처럼 모시지 않다니 부들부들(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