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관 3명 퇴임 한 달도 안 남았는데···‘공백 사태’ 불가피

[안유댕]

출처 : https://v.daum.net/v/20240923160236566

[안유댕]

모두 9명의 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 선출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공백 사태가 시작되고 이는 헌재의 ‘기능정지 상황’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헌재 측은 “이번 달에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 달에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젠 헌재를 멈추는건가?

[ZioMatrix]

굥 : 계획대로

[루리웹-3697868349]

2발넘들: 잘하고 있다

[야광명월일도양단]

탄핵방해하려고 임명미룰듯

[미디어블]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강력할꺼라고 생각못했네

[붉은용기병]

국회에서 3명 중에서 2:1(다수당, 소수당)또는 1:1:1(여당, 야당, 합의)로 논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