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액 결제 관행에 대한 12가지 기타 권장 사항
유럽의 한 소비자 옹호 단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의 Minecoin처럼
실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31개국 44개 비정부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유럽소비자단체연합회로, 1962년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포트나이트, EA 스포츠 FC 24, 마인크래프트, 클래시 오브 클랜 등의 퍼블리셔가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통해 사람들
특히 어린이를 오도하고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기 연구 결과를 요약한 한 언론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는 디지털 아이템의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과소비를 초래합니다.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의 가격 투명성이 부족하고 번들로 추가 화폐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게이머가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선호한다는 기업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비자는 게임 개발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약관에 묶여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사용할 때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는 이러한 교묘한 수법에 더욱 취약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의 어린이들은 게임 내 구매에 월 평균 39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을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연령대이지만, 금융 이해력이 부족하고 가상 화폐에 쉽게 흔들립니다.
유럽의회 설문조사, 통계청 및 스팀 데이터를 바탕으로 BEUC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1~14세 소비자의 84%를 포함하여 유럽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
“게임 내 구매가 전 세계적으로 500억 달러(약 46억 유로) 이상 발생하여 비디오 게임 시장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
또한 2023년에 스팀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50개 게임 중 21개 게임이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제공했으며
이 중 8개 게임의 연령 등급이 12세 이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35페이지 분량의 조사 및 진정서 전문에서 BEUC는 일련의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고 일부 표현을 바꾸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EU는 현행 EU 소비자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인 디지털 공정성 적합성 점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과 앱에서 프리미엄 화폐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최소한 18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EU는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더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도입해야 합니다.
- EU는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더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내 통화가 실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동일한 글꼴 유형과 크기를 사용하는 등 프리미엄 게임 내 또는 앱 내 통화로 거래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 게임 내 및 앱 내 프리미엄 화폐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에게 가장 “효율적인” 표시 수단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 EU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퍼블리셔가 게임 내 결제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여 “옵트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모든 게임 내 거래에 대해 알림을 받고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원치 않는 거래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게임은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하여 사람들이 “경제적 행동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 EU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퍼블리셔가 게임 내 결제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여 “옵트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모든 게임 내 거래에 대해 알림을 받고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원치 않는 거래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게임은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하여 사람들이 “경제적 행동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유럽위원회는 게임 내 프리미엄 통화를 사용한 게임 내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특히, 집행위원회는 게임 내 및 앱 내 프리미엄 통화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도록 불공정 계약 조건(UCTD)
- 특히, 집행위원회는 게임 내 및 앱 내 프리미엄 통화에 대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도록 불공정 계약 조건(UCTD)
지침의 부록을 개정해야 합니다.
-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퍼블리셔가 결정한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를 퍼블리셔가 결정한 고정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U 소비자법은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와 게임 내에서 획득한 화폐의 “분리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게임 내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게임 내 구매와 관련하여 기존 소비자법이 보다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하며,
- 게임 내 구매와 관련하여 기존 소비자법이 보다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보호 또는 금융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부문의 집행 그룹이 더 많이 협력해야 합니다.
- 조사 당국은 게임 내 구매에 노출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16세 미만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UCPD)에서 정한
- 조사 당국은 게임 내 구매에 노출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16세 미만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UCPD)에서 정한
'취약한 소비자' 기준을 사용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헬렌 러브조이처럼 도덕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일부 BEUC의 표현을 불신하지만
게임 내 프리미엄 화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과거에 다른 단체와 당국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프리미엄 화폐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퍼블리셔의 개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비자 단체의 옹호 활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BEUC의 권고안 중 많은 부분이 실행될지는 의문이지만
과거 소비자 단체의 옹호 활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BEUC의 권고안 중 많은 부분이 실행될지는 의문이지만
논의의 기회이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속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소비자 협회가 얘기하는 모든 문제점이 개발사들이 프리미엄 화폐를 만든 이유(=가치 알게 어렵게 하기, 환불 회피, 문제에 대한 면피 수단(=사료) 등)라 개선되긴 어려울거 같음.
소비자 협회가 얘기하는 모든 문제점이 개발사들이 프리미엄 화폐를 만든 이유(=가치 알게 어렵게 하기, 환불 회피, 문제에 대한 면피 수단(=사료) 등)라 개선되긴 어려울거 같음.
음.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게임 결제 불가 조항은 본격적으로 논의해봐도 좋을 듯한 사안 같긴 하네요. 적어도 가챠 상품에 대한 결제는 일종의 도박성 소비인데,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온 감이 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