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와 여권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사회] 尹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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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지 가족들 비리나 범죄들 포함 다 거부권때리다가 이제와서 찬성하는것도 웃기긴함
기업의 부동산 pf에는 수십조씩 퍼줘도 서민의 도덕적 해이는 용납 못 하지 ㅋㅋ
뭔지 몰라도 야당해 했다고 하면 일단 거부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