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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미국에서 저질렀으면 진짜 회사가 사라지는건데 우리 나라에선 그냥 과징금 내고 면책받음. 저짓거리 해서 번돈이 수천억일텐데, 결국 이득만 쪽 빨아먹고 나몰라라 해 버림. 이통3사 진짜 멸망했으면 좋겠다.
수조원 뜯어먹고 과징금 3백억인가?
시정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적 당하고 벌금 내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게 더싸겠지
의원 나으리들 공뭔 나으리들 퇴직하면 통신사 가서 한자리 받아드셔야 해서 못 조진다자너~
기업이 하면 ㅈㅅ ㅎㅎ;; 개인이 하면 너 깜빵
사실상 장려하는 수준
사실상 장려하는 수준
시정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적 당하고 벌금 내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게 더싸겠지
수조원 뜯어먹고 과징금 3백억인가?
은근 입꾹닥하고 있으면 걍 조용히 흘러가는게 한둘이 아님
애미애비 쌍으로 뒤져버린 통신사새끼들
대충 50억 이상 사기사건은 집유라는 짤.
2
와 100%는 너무했다...... 에휴..
2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말하지만 방송사 마음대로 편집된 짤임.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서 집행유예가 안 되는 케이스는 아예 쏙 빼고 만든 자료거든. 저 2015년 영남대 산학협력단 자료에도 명시된 내용임. 3년 이상의 형까지 고려하면 3백억원 이상도 집행유예 비율은 60%~70%정도임.
멸종위기종
주작이었다니 몰랐네요 지울게요
루리웹-8113711173
회수율 같은 걸 감안하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와 딱히 다르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게 핵심임.
기업이 하면 ㅈㅅ ㅎㅎ;; 개인이 하면 너 깜빵
300억넘게 해쳐먹으면 개인도 집유 쌉가능
저런거 미국에서 저질렀으면 진짜 회사가 사라지는건데 우리 나라에선 그냥 과징금 내고 면책받음. 저짓거리 해서 번돈이 수천억일텐데, 결국 이득만 쪽 빨아먹고 나몰라라 해 버림. 이통3사 진짜 멸망했으면 좋겠다.
재들은 커버치는건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별 다를거 같진 않다. 게임스탑 ㅋㅋㅋ 자본주의 썩는 속도 빠르구나
전 세계가 그 ㅂㅅ짓을 직관했는데 벌금 800억이 말이냐 ㅋㅋ 로빈훗?
의원 나으리들 공뭔 나으리들 퇴직하면 통신사 가서 한자리 받아드셔야 해서 못 조진다자너~
한국에서 유한양행 같은 극소수 제외하면 대기업은 대부분 사기꾼이지.
과징금도 적음 3사 합쳐서 336억?
솔직히 다른나라도 크게 다르진않을거라봄 누군가 작정하고 철퇴를 내리치는 소수의 경우가 부각되는게 아닐까 싶기도하고
낮에 누가 그러던데 사기쳐서 1억 먹었는데 벌금 50만원 수준이라고 했던가
가격 담합하는 것도 그냥 벌금내는 편이 몇백배 이득인데 누가 안함?
대기업이나 돈많은 사람만 살기좋은 세상임
과징금이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피해보상은 민사 영역이라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확히는 5g관련해서 민사 소송 이미 들어가 잇음 공정위가 자료 돕는다고도 했고, 소비자원에선 피해구제신청도 드갔음 근데 kt에서 그거 듣자마자 '우리 과징금 못냄 이거 불복함' 하고 공정위에 소송 걸어버림. kt->공정위 국민,공정위->통신사 라는 소송 꼬리 물기 시작중인데 이러면 아마 kt->공정위거가 끝나야 소비자 손해배상도 진행될거라... 사실 소비자는 진거나 다름없음
만약 kt가 공정위한테 '과징금 무효'로 승소해버리면->소비자는 손해배상 근거가 사라져서 패소 kt가 패소하더라도, 시간 존나 끌면서 1~3년은 너끈히 뻐길거라->소비자도 그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자료 청구/공정위 합동해야함. (심지어 kt가 패소해도 민사로 또 몇년걸릴거임) 이렇게 장기 소송에서 승소하는 건 소비자한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퍼니셔 나타나서 윗물들 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한국 유선인터넷 요금은 그래도 싼 편 아니냐고 똥꼬빨아주는 애들 있는데, 지금 유선망에 투자 거의 안하고 있는 거 보면 딱히 그것도 어드밴티지라고 느껴지진 않음 ㅋㅋ
유선에 iptv에 덕지덕지 붙여서 팔고 그나마도 해외망은 속도제한 거는데 무슨 ㅋㅋㅋ
징벌적 손배소가 필요해. 다만 남발하면 안되고 징벌적 손배소의 목적에 맞게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 기업, 언론을 상대로 말이야.
괜히 사농공상이 아님
이따윈데 뭐 안해처먹는게 바보지
사기는 어느나라에서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구....
한국은 법치주의가 아님.
그냥 나라 제일 윗대가리들부터 다 헤쳐먹은 새끼들인데 뭔 통신사여 ㅋㅋㅋㅋㅋ
ㅅㅂ 이젠 6G로 사기칠려고 할텐데 절대 요금제 변경 안한다
근데 고객 권리는 고객이 찾아야지, 왜 나랏님이 옛다 하고 떨어뜨려 주시기만을 바람? 변호사 써서 집단소송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사기, 담합 안하는 기업이 등신 벌금보다 이득에 훨 상회하는데 벌금내고 말지 ㅋㅋㅋ 중대재해법만 봐도 이미 기업봐주기 하고 있는 판에
사기장려국인데 뭐... 법도 있는자들 입맛대로 만들어져 있고
기업-국회-정부-법조계의 공고한 카르텔!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으으 진짜 듣고보니 그렇네
범죄수익중 50%는 관에 상납하는게 관례라 카더라.